[출발 서해안 시대] "'국가균형발전' 공약 실현 위한 지방정부 적극적 대응 필요"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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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7월 12일 (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l-3B0Q9Ksk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1호 상생 과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가 됐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주재 전국 시도지사 첫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의 첫 시험대가 그래서 이 반도체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역의 유치 가능성 있을까요.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과 오늘 이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이하 앵커): 반갑습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 앵 커: 시도지사 첫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 강성휘: 8일 날이었습니다.

▣ 앵 커: 8일,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시도지사들마다 지역의 현안들을 건의했을 텐데 광주·전남지역에 김영록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이 지역의 강점들을 제시하면서 유치를 건의를 한 겁니다. 관련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강기정 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취임 전부터 사실은 상생하자 이런 행보를 보였었는데 일단 두 분은 경제통합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네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출처 : 연합뉴스)

◉ 강성휘: 그렇습니다.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전에 당시에 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500만 경제 통합론을 제시했었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도 행정통합은 사실 본인은 별로 관심 없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경제통합에 중점을 두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같은 경우도 2020년 9월에 이용섭 시장이 행정통합론을 꺼냈을 때

▣ 앵 커: 깜짝 제안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 강성휘: 그래 가지고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2020년 11월 11월에 행정통합 논의 협약식까지 체결했어요. 근데 논의를 하자는 거지 당장 행정통합을 실무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김 지사 같은 경우도 선 경제통합 선 경제공동체 형성 후 행정통합으로 2단계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 왜 지금 경제 통합론이 더 부상됐는가 한마디로 광주나 전남이나 독자 생존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성장의 한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광주·전남이 경제적 공동체로서 동반 성장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 특히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최근 부쩍 경제통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소멸·인구 감소 해결위해 광주·전남 경제 공동체 또는 동반 성장 필수"

▣ 앵 커: 통합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하고 또 경제공동체라는 느낌하고 이 단어 선택에 있어서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 강성휘: 근데 통합이란 단어가 훨씬 더 쉽게 와 닿는가 봅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은 경제공동체거든요 소위 광주·전남 동반성장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인데 이걸 경제통합이라는 단어로 최근에 언론에서 더 많이 회자 되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실제 이용섭 시장 시절 민선 7기에서도 관련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전남연구원이

◉ 강성휘: 현재도 용역 중에 있고요 올 10월에 광주·전남 통합 로드맵 또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에 관한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10월에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기초로 6개월 동안 광주에서는 양측에서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데요. 거기까지는 형식적 절차적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어쨌거나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 커: 민선 8기의 경제 공동체 경제통합이 주안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주재 첫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여기에서 광주·전남에 이제 지역 상생 1호 협력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 강성휘: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 사업으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양 시도지사님이 대통령께 건의를 했어요. 위치는 전남 장성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300만 평이고요. 일자리 창출이 1만 5천 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업입니다. 대불공단이 300만 평이 좀 넘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이 47만 평인데요. 대양산단의 여섯 배보다 더 큰 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영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 지정을 건의했죠. 근데 이게 현재 대통령께 건의한 것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지정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올 8월에서야 발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도지사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건의는 굉장히 한 발 앞선 건이고 조기 지정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서 이것은 탐내지 마라 라고 어쩌면 하는 것과도 같은 위치라고 하는 거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광주·전남이 반도체 특화 단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알리는 거네요.

◉ 강성휘: 현재 예측되기는 국가 첨단 전략 기술 또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은 현재까지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등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세 번째로 백신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광주·전남이 반도체 특화 소위 첨단 전략산업을 먼저 치고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앵 커: 백신 바이오도 화순이 특구 아닙니까

◉ 강성휘: 그렇습니다. 백신 바이오는 화순 그다음에 경북하고 함께 가고 있고요. 또 배터리 산업도 다른 지역도 가고 있는데 포항도 달리고 있고 울산도 달리고 있는데 광주 남구에서 또 이걸 강기정 시장이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쟁들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앵 커: 네 일단 김영록 지사가 간담회 끝나고 와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윤 대통령이 민생이 최우선이다. 지방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된다. 힘 모아서 지방 시대 활짝 열어가자 이런 내용들을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유치 관련해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을 해줬다 이렇게까지 적었어요.

◉ 강성휘: 아니 어떤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이 와서 지방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고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데 지방을 도와달라 하면 총괄 답변을 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 앵 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질 수도있는거다.

◉ 강성휘: 그것이 과제입니다.

▣ 앵 커: 그것이 과제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예민한 부분이 사실은 양향자 의원이 국힘에 관련해 있는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광주·전남의 수장들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앞으로 수도권의 이제 집중과 견제라든지 대학의 이제 반도체 학과 얘기가 나오면서 수도권에 대학에다가 반도체학과를 설치하게 되면 지방은 고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반도체 문제가 이전부터 시끌시끌하긴 했었어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지금 양향자 의원님은 삼성 출신이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이 자문위원으로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반도체 특화단지 같은 이런 국가 첨단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삼박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창의적인 기획력이고 여기에 받침해 줘야 할 것이 정치력입니다. 정치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치열성이 담보 돼야 됩니다. 이 삼박자가 맞춰지지 않는 한 반도체 특화단지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동을 건 단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한마디로 해야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특화단지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단지 첨단 전략산업 등 첨단 전략 기술 지정뿐만 아니라 거기 훌륭한 인재와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합니다. 국제학교라든가 대학 특례라든가 또는 대학의 반도체 학과 이렇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게 오기 위해서는 결국엔 반도체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sk 계열이라든가 삼성 계열이라든가 그리고 연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대기업 지방 이전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교육부 장관 만난 비수도권 총장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기회 발전 특구 지정

◉ 강성휘: 거기는 지방 주도용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 세 가지 파격적인 혜택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제 혜택 뭐 취득세 등록세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로 교육 시스템 아까 국제학교라든가 또는 학과 신설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 시스템 세 번째로 규제 혁신 이 세 가지를 기회 발전 특구에 보다 강력히 제공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제한된 광주·전남 상생 1호 협력 사업 부지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회 발전 특구 사업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 커: 지자체들마다 욕심 나는 사업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광주·전남이 먼저 선점적으로 포고를 해놓고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도 수도권 집중화를 견제하는 측면에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방으로 와야 되는 건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뭉쳐서 반도체 단지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는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강성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도체 이런 첨단 전략산업이 지방으로 배치해라 여기까지는 동맹이 가능합니다.

▣ 앵 커: 여기까지만 동맹

◉ 강성휘: 구체적으로 어디에 갈 것인가 문제는 또 소위 말하면 협력 속에 경쟁 입니다. 소위 지방 균형발전도 단지 협력만 하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면서 내부에서는 경쟁하고 그런 소위 협력과 경쟁 구조가 함께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정치력도 필요하고 정말 지자체의 치열성을 여러 차례 지금 의원님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전라남도가 5억 원의 용역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광주시하고 하반기 공동 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부총리 만나서 국비 지원도 좀 해달라는 얘기도 좀 하고

◉ 강성휘: 용역비는 이제 광주·전남이 소위 반반씩 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력 특히 제도 시행이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기회 발전 특구도 아직 정책 시작도 하지 않았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도 8월에 발효되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또는 첨단 전략 기술 선정을 10월에 할 예정이에요. 그러나 10월에 곧바로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이고 일부 기술 알려진 바대로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백신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발 빠르게 용역을 수행해가지고 광주·전남에 맞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유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앵 커: 정부를 상대로 광주·전남 지역으로 이 반도체 단지가 와야 되는 당위성을 어떻게 어필해서 설득

◉ 강성휘: 창조적인 기획력이 그때 요구되는 거죠.

▣ 앵 커: 창조적인 기획력이 필요하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머리 아프게 이거 정말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방사광 가속기인가요?

◉ 강성휘: 그렇습니다.

▣ 앵 커: 전라남도가 2천 년에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

◉ 강성휘: 그게 1조짜리 사업이었거든요.

▣ 앵 커: 가속기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지역민 서명 받고 정치권에도 노력을 좀 해달라 얘기를 하고 사활을 걸었었는데 실패했잖아요.

◉ 강성휘: 그것이 그때 충북 청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치력에 좀 딸렸다.

▣ 앵 커: 정치력이 밀렸다.

◉ 강성휘: 두 번째 기술 실무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에 가까운 쪽이 유리했고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밀렸다. 이렇게 두 가지 좀 패인 분석이 나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로 기술 실무력이 소위 기획력이

▣ 앵 커: 창의적인 기획력

◉ 강성휘: 함께 있어야지만이 성공하는 것이고 반도체 특화단지도 먼저 우리가 선전 차원에서 선전포고를 하고 시동을 걸어놨습니다마는 향후에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치열성 정치력 기획력이 한 번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 앵 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에서부터 호남 패싱이 나오고 있고 과연 이 정부가 이렇게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과연 이쪽으로 밀어줄 것인가 이게 이제 물음표가 여러 개 달리면서 지방 안배 건의, 균형 발전 차원 이게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부의 의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
하겠죠.

◉ 강성휘: 지금 인사에서 19명의 국무위원 부총리 포함해서 국무위원 19명인데 호남 인사 전라북도 한 명 딱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일곱 명입니다. 인사 문제 벌써 균형과 어긋난다 두 번째 예산 문제 1,209억 원 2회 추경에 딱 깎아버렸거든요.

▣ 앵 커: 예산도 깎아버렸죠. 전남 지역에 제일많이 깎였습니다.

◉ 강성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정부에서 구호로 내건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 시대가 6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균형 발전 관련한 내용인데 과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낼지는 현재로서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만 현재까지 인사 예산 문제의 모습을 볼 때는 우려되는 점이 있고 그러나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약간의 마초적인 분위기도 있는 거잖아요. 화끈한 면도 있으니까

▣ 앵 커: 대선 당시에는 후보 시절에 이 지역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영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이 잘 돼야 영남이 잘 되는 거고 국가가 잘 되는 거다. 이런 얘기

◉ 강성휘: 두 가지 전략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메가시티 전략하고 강소도시 전략을 정부에서 추진할 것 같아요. 메가시티는 1천만 명 이상의 도시입니다마는 호남권은 광주·전남북 합쳐도 5백만 명 겨우 넘습니다. 500만 명 이 도시도 초강력 경제권 협력 사업으로 가고 있고 메가시티 전략으로 큰 틀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균형 발전이 성공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정분권도 좀 미흡했고 혁신도시도 아직 과제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과감하게 계승하되 더 강도 높은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 예비 타당성 제도 같은 경우도 낙후 지역의 배점을 더 강화하고 두 번째 인구 감소 대응 특별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구 감소 대응 기금을 1조 원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걸 나눠주기식으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방 소매를 막을 수 없고 보다 예산도 대폭 늘리고 두 번째로 선택과 집중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수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지방 소멸 또 지방 세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시절 공약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앵 커: 다음 달이면 반도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전남도가 이번에 사활을 제대로 좀 걸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지자체가 치열성, 기획력 이 부분에다가 정치적인 정치력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지역의 시민단체나 지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까요. 혹시?

◉ 강성휘: 반도체 특화단지나 이런 부분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라는 요구로 최종 수렴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향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특히 지방 소멸 대응을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요구를 그러면 소위 말하면 민·관·언론까지 다 협력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목소리 큰데 그다음에 재정력이 우수한데 나름대로 경쟁력이 우수하고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 앵 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 강성휘: 지금 따져봅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 용인에 있습니다. sk가 중심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면적이 적으니까 면적을 키워가고 있어요. 두 번째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강원도 김진태 지사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강원도에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전부 다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전부 다 사활을 걸고 지역 발전에서 나서는데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경쟁 지자체를 상대로 이겨내고 이런 특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 앵 커: 김영록 지사의 어깨가 무겁다 이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민들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