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동훈 장관의 '검찰총장 패싱, 법치 훼손'..국회 정상화되면 따질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이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패싱하며 법치를 훼손했다”며 “국회가 정상회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그러니 무법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임명까지 두 달 가량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넉 달 가까이 역대급 공백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다른 권력기관장 인사는 군사작전 하듯 빠르게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검찰 측근에 주면서 정작 검찰총장 인선 만큼은 늑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 사이에 한 장관이 나서서 700여 명 ‘검찰 싹쓸이 인사’를 단행했고 ‘친윤(석열)’ 검사를 대거 요직에 앉혔다”며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변인까지 인선했으니 누가 검찰총장이 된다 한들 ‘AI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소통령 한동훈이 군림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은 친윤·찐윤·범윤·비윤·반윤으로 서열화된 계급사회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그러니 검찰총장 공석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문제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에서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는 검찰이 독립적 수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법이 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 인사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검찰총장 시절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다며 반발한 윤 대통령의 총장 패싱 인사야말로 내로남불이다”라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해선 “또다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해 임명을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세청장, 교육부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무청문·무검증’ 임명 강행만 벌써 네 번째다”라며 “2000년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장관 인사 9명 중 4명이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명된 최초의 금융위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작금의 금융 복합위기 방향을 모른 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며 “성희롱 의혹을 알고도 지명을 강행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데에도 무책임한 임명을 강행하는 대통령의 오기가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되는대로 적법하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했다”며 “협치는 아랑곳 않고 국정을 독주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렵게 마련한 국회 정상화 발판을 대통령이 걷어찬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과 별도로 더는 ‘청문 패싱, 민생 패싱’이 없도록 인사청문특위와 민생경제특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