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갈라치기 조세 정책..공평 분배 설계돼야"

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겨냥 "국토균형세, 종부세 부정적 이미지 세탁"
"尹정부 부동산 정책·세제 정책 정상화 협조해야"촉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하지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곧 발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합리적인 입법 활동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까지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으로 내놓을 때마다 정작 큰 틀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임기응변식, 땜질식 세법 개정안을 계속해서 반복해 발표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을 언급하면서 "특히 지난 정부는 세법 개정을 과표구간 쪼개기, 최고세율 인상, 부동산 세제의 징벌적 과제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갈라치기 조세 정책은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결국 부동산 정책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면서 "조세 정책은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중립적으로 설계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고 간편하고 단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미지 세탁" "네이밍 기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종부세'를 '국토균형세'로 명칭을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반성과 성찰이 아닌 문재인 정부가 취한 징벌적 세금으로서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세탁 위해 '국토균형세'로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 네이밍 기교로는 고통받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름만 세탁하는 꼼수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와 세제 정책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임대차 3법 개정에 협조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아픈 손을 맞잡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종부세의 무늬만 바꾸지 말고 내용도 바꾸길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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