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공무원, 강도높은 인력 재배치해야..위기 극복 위한 첫걸음"

與 정책위, 대환대출 플랫폼-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추진
"尹정부, 경제주체 활동할 수 있게 과학 방역 준비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노선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공무원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의 주체가 돼야지 국가 행정의 짐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강도 높은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대책을 마련해 정부가 솔선수범해달라"고 촉구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힘을 모으는 첫 발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위는 민생 대책으로 Δ대환대출 플랫폼 마련 Δ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Δ외국인 노동자 입국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일상으로의 회복만을 바라왔던 국민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까지 겹친 상황"이라며 "국민이 믿고 선택한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며 "일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없다. 면밀한 분석과 대비책을 통해 각각의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역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두 번 다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첫 번째가 공무원 재배치를 통한 정부 인력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은 지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만 13만1000명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증원한 공무원 수의 2배가 훨씬 넘는다"며 "2021년도 중앙 공무원 인건비만 40조원이 넘고, 지방공무원까지 합하면 110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인력 증원으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자연적으로 매년 2만3000여명이 퇴직하는 만큼만 신규 채용을 실시해 추가적인 채용 없는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조직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등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