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좁쌀만한 정치적 도의 가졌다면 조건 없이 상임위 구성해야"

"與 당대표 징계 위기 속 3일만에 정비..野 지연전술 운운해"
"교부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반드시 개혁 추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금희 원내대변인, 권 대행,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2.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노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좁쌀만한 정치적 도의를 가졌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1일)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안되면 민생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면서 "여야 협치는 물론 정치적 도의도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인 저에게 회동 통지를 한 후에 이런 결정을 했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이런 식의 엄포를 놓는 건 또다시 입법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민생현안 해결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통 크게 양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서 또다시 폭주를 시작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11일) 국민의힘은 직무대행체제를 결의했다"며 "당대표 징계란 위기상황 속에서 3일 만에 정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보고도 지연전술 운운하며 민생을 상대 정당 공격용 무기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가 구성돼야 민생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개특위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생특위는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라며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고 상대방 공격하는 무기이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2000년 이후 20년간 교육교부금이 약 4배 증가해 올해 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21조원 늘어난 71조3000억원에 이르렀다"며 "반면 6세~17세 사이 학령인구는 34%나 감소해 올해 기준 539만명 불과하다"고 교부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처음으로 교부금 개편 논의가 담겼으며, 국책연구원 KDI에서 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하도록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046조8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