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부실도색' 유죄 받고도 LH수주?

[앵커]

어제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부실 시공 문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속 보도입니다.

비오는 날, 운전자가 의지할 곳은 차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 시내 곳곳에 비가 오면 전혀 보이지 않는 차선을 도색해서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LH 부실 시공 업체 대표 박 모 씨였습니다.

이게 지난 2015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불량 도료를 시공해서 업자들이 줄줄이 붙잡혔었죠.

이 업체가 전문 건설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길래 수백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던 걸까요?

전문건설업 등록 최소 요건, 직원 2명.

이거 딱 하나만 갖추었습니다.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는 3년 동안 실적 신고조차 안 했습니다.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내라는 거 안 내고 조사받으라는 거 안 받아서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영업조차 어려웠을 텐데, 관급공사는 어떻게 수주했던 걸까.

이 업자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YTN이 확보한 해당 업체의 공사참여제안서를 보면 화려한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실적을 자랑하며 전자계약서까지 첨부했습니다.

실적 속에는 부실 도장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아파트 복도는 시방대로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지만 지하주차장 바닥은 승인자재를 안 썼을 뿐 제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모 씨 / 부실시공 업체 대표 : 무슨 말씀이세요, (시방대로) 라이닝이죠. 잡표(저급 제품)를 썼다고 쳐도 다 KS(인증 제품)예요. 잡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래명세표 드린다니까요.]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승인하고 시공이 승인 자재로 이뤄졌는지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꼼꼼히 해야 하는 건 LH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LH 준공검사 결과서류에는 부실 재도장 관련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LH에서 시공했던 여러 아파트의 재도장을 보면 부실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찰 등의 조사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LH는 YTN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재도장 공사 242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앵커]

자장면과 치킨.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추억 속의 단어가 될 정도로 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외식 물가는 평균 5.3%가 뛰었는데요,

외식 품목 중에서 자장면이 제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무려 8.5%나요.

치킨 가격도 음료에 배달료까지 더하면 3만 원을 넘보죠?

밀가루, 식용유, 닭고기.

두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품목인데, 올해 초보다 20%나 가격이 뛰었다고 합니다.

원가 자체가 오르는데, 사장님은 또 손님이 줄어들까봐 가격도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매일매일 물가 걱정뿐이에요.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히 밀가루는 한 포대 만5천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기름은 한 통에 3만5천 원에서 6만5천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허재왕 / 중국집 운영 :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하면 고객님들의 부담도 커지고, (주변 가게와) 경쟁이다 보니까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 앞서서 마음대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치킨집도 재룟값 상승에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일부 할인만 없앴는데도 손님이 반 토막으로 줄어든 경험 때문입니다.

[한주호 / 치킨집 사장 : 포장 주문하면 만3천 원으로 할인하던 걸 안 하니까 손님이 50% 줄더라고요. 매장에서도 많이 매상이 떨어질까 봐….]

[이수산 / 서울 옥수동 : 평소에 점심에 외식을 많이 하는데, 식당들 자주 가던 식당들이나 이런 데면 가격이 확실히 오르는 게 보여서 어느 순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국제 밀 가격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국내가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식자재값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 생산자 물가의 소비자 물가 전가에 대해 얼마만큼 실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조금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당분간 유지할 것이냐.

한국은행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게 잡아야 합니다.

0.5%p, '빅스텝' 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에 금리를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은 언제나 어렵죠.

한편으로 또 단번에 0.5%p? 너무 많이 올리면 경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스텝', 0.25%p 를 예상합니다.

물가 잡는 게 우선이냐,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우선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고민해야 하는 난제 속에, 지금같은 흐름이라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8%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박병한 기자입니다.

[기자]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한은 입장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고 폭은 0.5%포인트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생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 차 역전 가능성도 사상 첫 빅스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변수는 경제 상황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달 21일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하긴 어렵고 경제 상황과 환율, 가계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보다 크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대폭적인 인상이 이뤄지면 경기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선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10조 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앵커]

지난달 29일 춘천입니다.

맥주병 2천 개가 순식간에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지요.

운전기사 홀로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홀연히 나타나 도와주는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기적으로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시민 12명은 우산도 마다한 채 주섬주섬 사고 수습을 도왔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홀연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깨진 맥주 2천 병이 30분 만에 말끔히 치워졌습니다.

이 현장에 계셨던 분들, 방송 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저희에게 전화주셔도 좋고요, 맥주 회사도 애타게 시민 영웅들을 찾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적재함이 열린 채 교차로를 달리는 화물차.

맥주병 2천여 개가 쏟아집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수습에 나선 시민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인근 식품업체 직원들은 위생복을 입은 채 빗자루와 눈 삽까지 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선 시민은 12명.

[김재영 / 사고 수습 시민 :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 그리고 빨리 치워야겠다. 사거리이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당 맥주 회사는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았다며, 손해 역시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듯한 마음을 몸소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업체는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사고 수습을 도와준 시민들의 연락처를 남길 수 있는 QR코드와 링크를 삽입했습니다.

[서혜연 / ○○맥주 마케팅 부사장 : 우산도 안 쓰시고 뛰어나와서 도와주시는 거 봤고, 많이 감사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보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안전교육 프로세스 점검 강화해서 재발 방지하는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이런 밝은 빛만 있으면 참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세상입니다.

SNS에서 일파만파 퍼지는 영상입니다.

순찰차 위에 한 소년이 올라갔습니다.

긴 막대를 휘둘러 경찰을 위협하는가 하면, 파출소 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서울 강동경찰서 고덕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손에 긴 막대를 든 소년이 파출소 문을 '뻥' ! 발로 차고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경찰을 보자 소년은 이내 밖으로 나와,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위로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경찰을 향해 나오라고 소리도 치고요,

"나와!"

소년을 향해 경찰이 가까이 다가가자, 긴 막대를 마구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해당 영상에는 소년이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강동경찰서는 뒤늦게 경위 파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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