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성일종 "文정부서 한미관계 나빠져, 한미통화스왑 종료는 국가적 손실"

- 현 정부 출범, 여야 허니문 기간 없어.. 당 내분도 있어 尹 지지율 하락한 듯
- 인사 문제, 지역 안배와 검증 측면서 미흡한 부분 있어, 차차 보완해 나갈 것
- 도어스테핑은 ‘윤석열다움’, 세련되게 다듬어 지속시킬 것
- 문재인 정부서 한미관계 나빠져, 한미통화스왑 종료는 국가적 손실
-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중심 잘 잡고 운영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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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2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최경영 : 윤석열 정부 취임한 지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고 인사, 경제, 당내 문제까지 지지율 극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성일종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여론조사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해서 리얼미터가 4일, 8일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37%. 못하고 있다, 57%. tbs 의뢰로 한국 사회 여론조사가 8일부터 9일 긍정평가 34.5 부정평가 60.8. sbs 의뢰로 next 리서치 9일부터 10일 조사 긍정평가 36.3, 부정평가 51.6 비슷비슷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지율 부정평가가 지금 60%가 넘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 성일종 : 아무래도 정권 출범한 지가 2개월 됐는데 이제 거의 모든 정권들이 초반에는 한 6개월 정도 허니문이라고 그래서 비난하는 것도 좀 자제하고 새 정부 출범을 축하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파른 대치를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여야의 그런 허니문 기간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고 그냥 대치적 정국이 상당히 형성된 하나의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저희 당의 내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로 종지부를 찍고 다 체제 정비를 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내분을 통해서 지지층이 20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빠진 것들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40% 아래로 떨어졌고 그랬는데 지지율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주시는 그 말씀 저희가 잘 듣고 더더욱 민생 챙기면서 또 대통령님께서는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주말도 없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당이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민생을 챙기고 어려운 경제 난국을 돌파하는 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당 문제는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왜 그렇게 부정평가가 높느냐. 인사가 거의 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갤럽도 그렇고. 이번에도 4명 낙마를 한 건데 인사 시스템을 조금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쓰고 있는 것들이 능력과 전문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퍼펙트스톰에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비교적 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일정한 지역 안배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검증적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완해 나가겠죠.

▷ 최경영 : 메시지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좀 그런데 도어스텝 기자회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말들이 좀 거칠다 여당 내에 중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저는 거칠고 좀 실수가 나오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국민한테 다가가다가 보면.

▷ 최경영 : 그건 좋았어요.

▶ 성일종 : 그럼요. 약간의 실수도 있죠. 그런 건 넉넉하게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는데 또 예를 든다고 한다면 DJ 대통령 때 의약분업 같은 경우가 얼마나 저항이 컸어요. 그걸 성공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편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그동안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느 대통령이 과연 오픈을 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국민과 대화를 나눈 분들이 있었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을 시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하다가 조금씩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 것들을 뽑아서 너무 크게 부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제도가 안착이 안 된다 그리고 더 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제도야말로 윤석열다움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잠시 멈춰졌겠지만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서 그래도 이것은 지속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는 코로나 핑계로 대국민 소통을 중단하겠다. 이런 뜻은 전혀 없다.

▶ 성일종 : 지금 11명의 코로나가 걸려서.

▷ 최경영 : 출입 기자들이.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도어스테핑을 한 2개월 정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만약에 매일 하신 것들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좀 횟수를 줄인다든지 해서라도 국민한테 다가갔던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지금 뭐 지난주에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었고요. 대통령 방향성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지금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선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내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대외적인 요인은 원자재가 상승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오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내적인 것도 또 있는데 그동안 부동산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유산이 상당히 무겁고 중하잖아요. 또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일절 다 안 올려놨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탈원전을 통해서 생태계가 무너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3고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현장으로 바로 나가셔서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실도 인원을 대폭 축소했잖아요. 그리고 지지적 기반을 넓히려고 한다고 한다면 위원회 같은 경우가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전임 정부들이 이것들을 30% 이상 줄이면서 지금 국민들한테 고통 분담을 해 달라고 하는데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또 정부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가 이런 고통 분담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현장을 찾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드리는 그 메시지가 선명하고 또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신 거 아닌가 이런 메시지를 주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지금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설치하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성일종 :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국회가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를 안 열고 특위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상임위를 열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원구성할 때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걸었던 것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와서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처리를 했잖아요. 얼마나 변칙으로 많이 했나요, 그게. 예를 들면 강제 사보임을 해서.

▷ 최경영 : 민영배..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야당한테 하나 주는 것을 자기 당의 의원을 무소속으로 넣고 갖다가 넣는 이런 꼼수를 부렸단 말이죠. 또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통과한 법안하고 본회의 통과한 법안이 틀립니다. 호적이 틀립니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헌재에 가서 쟁의를 해 놨잖아요. 소송을 해 놨잖아요. 이거를 저희 당 보고 소송한 걸 취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개특위를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 파기 선언도 민주당이 먼저 했잖아요. 저희가 어렵다고 하니까 결렬됐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파기가 됐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사개특위를 연다고 하면 그 사개특위라고 하는 것은 검수한 법에 통과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송 돼 있는 것도 내려달라. 사개특위를 열어주게 되면 가동을 하게 되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추인하는 꼴이 되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아니 그 요구 조건 들어주는 거 상관없이 국회를 열겠다고 해서 의장단을 저희가 들어가서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상임위를 열어야지 지금 무슨 특위를 열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의 뜻에 전혀 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민생 대책과 관련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를 또 여당이니까 구상하고 있으실 텐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물가가 좀 떨어져야 되고 환율도 우리가 너무 고환율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오시기 전에 사실은 성일종 의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한미 통화스왑이 진짜 필요하다 이 시기에. 지금 한 1달, 2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또 재무부 장관이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한미 통화스왑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되면.

▶ 성일종 :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하고 미국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통화 스왑을 이렇게 맺게 된 거지요. 한미 통화스왑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신용을 그대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한테 신용을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달러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백업해 주겠다. 빌려주고 무제한 빌려주고 필요할 때는 그 금액만큼 빌려주고 필요할 때는 갚아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신용을 우리가 받는 건데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란 말이죠. 미국 돈이 세계를 다 쓰고 있는 공식적 돈 아닙니까? 이 엄청난 자산을 우리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해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이제 달러 걱정은 안 하겠구나. 외환위기는 안 오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받았던 건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종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이거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연방은행이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민간 은행이 있습니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권의 협력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 맺어줄 때 통화스왑을 맺을 때 굉장히 어렵게 맺은 건데 이걸 복원하는 것 또한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고환율이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들을 시장에 많이 매각을 했거든요. 그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한미 통화스왑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아마 이게 테이블에 올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워낙 비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성일종 :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 최경영 : 정부부처나 당에서 보시기에 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까?

▶ 성일종 : 사실 먼저 2개월 전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을 하셨었을 때 제가 나서서 미국 대사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 한미협회 이런 분들하고 직접 회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 힘을 보태드리려고 회의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때 이게 워낙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죠. 또 너무 드러나는 것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일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드러내놓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밀리에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6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 성일종 : 권성동 대표께서 굉장히 공정하게 잘 당을 지금까지도 운영해 오셨고요. 위기 때마다 잘 중심을 잡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 조사가 지금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6개월 뒤에 6개월까지 당원권에 대한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권성동 대표께서 중심을 잘 잡고 운영하실 겁니다.

▷ 최경영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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