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고환율 상황 타개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조속 체결"

기사내용 요약
"尹 도어스테핑, 역사에 남을 일…실수 받아주라"
"새로운 시도하며 국민 다가가다 약간 실수 있어"
"도어스테핑 윤석열다움…중간점검으로 보완해야"
"文정부, 美와 나빠져 통화스와프 종료…국가 손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경제 위기와 관련해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려면 한미 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에 따른 일각의 비판에 대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시도는 역사에 남을 일이다. 국민에게 새로운 시도로 다가가다 보면 약간의 실수도 있는데 넉넉하게 받아주셔야 한다"며 "조금씩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뽑아서 너무 크게 부각하면 오히려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 않고 퇴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자 윤 대통령이 소통을 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하루 만에 도어스테핑을 재개했다.

성 의장은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칠다'는 진행자 발언에 "거칠고 좀 실수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니다. 무슨 이야기나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국민께 다가가면 약간의 실수도 있다"고 두둔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때 의약분업도 얼마나 저항이 컸나. 성공한 후 국민들이 편안해 한다"며 "조금씩 여러 문제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뽑아서 너무 크게 부각하면 오히려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지 않고 더 퇴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도야말로 윤석열다움이다. 잠시 코로나19로 멈췄지만,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서 지속하는 게 맞다"며 "2개월 정도 하셨다. 중간 점검을 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매일 하는 것이 어렵다면 횟수를 줄이거나 해서 윤 대통령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최근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진 데에 대해 "모든 정권이 초반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에 비난을 자제하고 가파른 대치를 안 하는데, 이번에는 허니문 기간이 없었다. 대치적 정국이 상당했다"며 "당 내분도 어제부로 종지부를 찍고 체제 정비를 했지만, 내분을 통해 20대 지지층이 빠진 것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이 처음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선 "3고(高) 어려움 속에 대통령이 현장으로 직접 나가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시고 함께하겠다는 건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실도 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고통 분담을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08. yesphoto@newsis.com

한편,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려면 한미 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환율에 따라 필요한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미 연방준비위원회(Fed)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뒤 몇 차례 연장, 2020년 600억달러 규모 신규 체결 및 연장을 거쳤지만, 지난해 말 한시적 계약이 종료됐다.

그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사이가 좋았고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게 됐다"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신용을 우리가 받아 엄청난 자산을 가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투자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달러 걱정은 안 하겠구나, 외환위기는 안 오겠구나 생각했을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됐다.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통화스와프) 복원이 굉장히 어렵다. 미국 연방은행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정치권 협력도 필요하다"면서도 "우리가 고환율이어서 환율 방어를 위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많이 매각했다. 그게 줄어들고 있어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2개월 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저와 미국 대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협회 등과 직접 회의를 추진한 적 있는데 워낙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어 진행하다 중단됐다"며 "정부가 지금 일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밀리에 꼭 성사됐으면 한다"고 기대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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