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美영주권 취득 탈북민 28명.. 국무부 '예산 증액' 요청

RFA "시민권자 친인척 초청이 21명으로 최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2022.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지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탈북민)가 28명으로 집계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1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의 '2020 이민통계연감'을 인용, 이같이 전했다. 이는 2014회계연도 당시 142명의 탈북민이 미 영주권을 취득한 것과 비교할 때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미 영주권 취득 탈북민 수는 2014회계연도에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55명, 2016년 47명, 2017년 32명, 2018년 41명, 2019년 29명 등으로 감소해왔다.

RFA는 2020회계연도 기준 북한 국적자의 미 영주권 취득 경로는 미 시민권을 소지한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을 통해 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 예산에서 탈북민 지원금을 늘려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고 RFA가 전했다.

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PRM)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지원예산' 문서에서 "탈북 난민들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며 '이주·난민 지원법'(MRA)를 근거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난민 신청자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금 증액을 요청했다.

PRM은 탈북 난민 지원에 필요한 내년 예산으로 2억475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올 예산 대비 약 1000만달러 많은 것이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