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자국뿐 아니라 亞 전역 위기에 빠뜨릴 것"-中관영지

"일본 군국주의 피해자들 헌법 개정에 의문 제기해야"
"아베 죽음으로 개헌 속도 빨라질 것..美허락 없인 못할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현지시간) 아베 신조 전 총리 조문 차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 관영매체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 공명 집권당이 압승하면서 평화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이 확보된 것으로 예상되자 개헌은 끝없는 문제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사 환구시보의 영문판 환구시보는 12일 사설을 통해 일본 헌법 개정은 일본 국내에 논쟁을 불러올 뿐 아니라 인접국 및 아시아·태평양국가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며 그중 적지 않은 국가들이 명백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자민당은 Δ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Δ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 Δ참의원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Δ교육 환경 충실 등 4개 항목을 개헌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1946년 2월 제정된 일본 헌법은 9조 1항 '전쟁 포기'와 2항 '군대 불보유'를 규정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을 9조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했지만 전범국인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한 일본 국내 및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여론이 바뀌자 지난 8일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참의원 선거 대승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난 것을 언급하며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가 특히 열정을 기울여 온 납북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이런 상황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은 일본이 인접국과 아시아에 전후 역사와 평화 발전을 부정하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의미에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은 절대 완전한 일본의 내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들은 반드시 일본 헌법개정에 관심을 보이고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환구시보는 역사 문제에 있어 일본은 현재까지 아시아 국가에 깊은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익 세력들은 군사역량을 풀 방법만 찾고 있다며 이는 일본과 주변국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우익 세력은 평화헌법 9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왔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대중의 마음은 이를 거대한 산처럼 억눌러 왔다고 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의 죽음으로 자민당이 동정을 얻어 교착 상태에 빠진 수레바퀴를 가속할 것 같다고 했다.

환구시보는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일본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하지만 개헌 상자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공구도 없고 사람을 해치는 마물만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헌법이 속박한 것은 군국주의의 충동이지 일본 평화발전을 속박한 것이 아니다. 우익 세력이 불안감 조장은 완전히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환구시보는 일본이 군사력 강화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심지어 자위대를 국가 군대를 승격, 전쟁권리를 얻는다면 일본은 기존 안전한 위치를 잃고 위기에 빠질 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새로운 위기로 잡아당길 것이라고 했다.

환구시보는 오늘날에도 미국의 눈치만 보는 일본은 미국의 허락 없이 개헌할 배짱이 없다며 미국은 일본을 지정학적 졸개로 보면서 눈감아 주는 측면도, 일본의 우경화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것을 우려해 경계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미국의 완급이 일본 개헌 조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