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高에 등판한 김주현 "시장 안정 최우선..필요시 공매도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은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 조치까지 꺼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충격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취임 당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도 만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협력도 요청하면서 은행권의 이자수익도 상식적인지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도 금융위의 역할을 두고 "첫번째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일 것"이라며 "'금융리스크 대응 TF(태스크포스)'가 중심이 돼 향후 상황 전개를 다각도로 예측해보고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안정을 위해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증안)기금 활용 카드까지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거나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금지) 조치를 한다"며 "저희도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뿐만아니라 증안기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는) 전문가 등과 논의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과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향후 필요하면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충격이 없던 것처럼 해달라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를 찾은 이 원장과도 금융 현안에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 한국은행,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을 이뤄 공동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사에게도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계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관치금융 등 논란이 많다"며 "금융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은행권의 이자수익과 관련해서도 "고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며 "금융업계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 혁신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와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며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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