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인선 시작..'식물총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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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 넘게 공석인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간부 인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 실권 없는 총장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66일 만에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연직 5명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더해 구성된 추천위는 19일까지 총장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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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 넘게 공석인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간부 인사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 실권 없는 총장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66일 만에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늦게 구성된 겁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연직 5명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더해 구성된 추천위는 19일까지 총장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대상 조건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입니다.
추천위가 3명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하면, 법무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이 과정과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면 새 총장 취임까진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총장 공백 기간이 역대 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취임 뒤에도 실권 없는 식물총장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3차례 인사를 통해 검찰 간부인사까지 다 해놨기 때문입니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총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소신 있고,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보군으론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노정연 고검장과 이원석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됩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총장이) 다음 자리를 노리는 사람만 하면 그건 안 돼요. 법무부 장관도 하고 싶고 공천받아서 국회의원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은 (권력에) 알아서 길 수밖에 없잖아요.]
전 정부 국정원장 고발 사건 등 전 정권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새 총장 인선 절차와 관계없이 산적한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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