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물가와의 전쟁 선포해야" vs "지나친 간섭, 부작용 크다" [한판승부]

지지율 30%, 위기신호
지금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기, '작은 정부'에 얽매이지 않아야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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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혼란인 상황에서 이러한 혼란상황이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해 봤는데 3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위기의 신호일까. 위기 신호는 맞죠? 김재섭 위원장부터.

 
◆ 김재섭> 그럼요. 그럼요. 위기신호라고 봐야죠. 저는 40%대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과제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저항에 부딪히는 것도 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30%는 우리가 긴장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 박재홍> 두 달 됐는데,

◆ 김재섭> 저는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대개 이런 거죠. 30%를 항상 저희가 위기 신호라고 보게 되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한 3~4명이 모여 있다 보면 이제는 1명 이외에는 예를 들면 우리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될 수 있어서. 

◇ 박재홍> 수학적으로 보면. 

◆ 김재섭> 50%는 절반 정도가 이렇게. 그러면 사실 우리 지지층들이 위축되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율 자체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 김성회>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나요, 지금? 

◆ 김재섭> 저번주에도 한참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하간에 30%라는 지지율은 그래도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 

◆ 김성회>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이런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불편하다라는 공감대가 별로 형성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김재섭>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주에도. 법인세 문제, 상속세 문제. 이런 것들. 

◇ 박재홍> 최지은 의원님. 

◆ 최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거는 지금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의 오히려 부적절한 행보라고 보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는 지금 우리가 물가라든지 환율, 금리가 굉장히 높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고 경제 분야의 주요 임명자도 검찰 출신이고. 이런 상황에서 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이런 것은 꼭 대통령 탓만은 아니고 현재 국제경제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를 보니까 경제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없고 이렇게 도어스테핑하면서 굳이 안 가도 되는 나토에 가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의전이나 이렇게 미흡한 행보를 보이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한테는 지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은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오는데,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것을 또 보완하기는커녕 당내에서 지금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아무리 제가 야당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되기를 바라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 박재홍> 국정 성공을 바라고. 

◆ 최지은> 국정 성공을 바라는데 이 30%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고 오히려 지금 경제에 관해서 물가 안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든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여야가 같이 당정청뿐만 아니라 여야가 같이 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 같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좀 문제가 됐던 도어스테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것은 적절한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전반적으로 저는 일단 비전 자체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 박재홍> 국정 비전. 

◆ 진중권> 자꾸 퇴행적으로 가는 거죠. 모든 행태가 지금 퇴행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줄푸세잖아요, 결국은. 줄푸세가 MB 때 망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했다가 통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념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법인세, 상속제 깎아주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종부세 깎아주고 도대체 이분들이 아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런 걸 하는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 적정 수준의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건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다"라며 '전기요금 인상 계획 전면 백지화'를 공약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 진중권> 그다음에 물가를 잡거나 조금 전에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이데올로기가 그거예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반론들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고 한다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가장 큰 고민이 이거라고 봐요. 지금 나타나는 것도 또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 내치는 것도 이거거든요. 옛날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거는 심각하고 굉장히 장기적인 위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 김재섭> 저번주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관련돼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나토 관련돼서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하는 내용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왔던 기회주의적 외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토 자체는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방 자유 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참여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줬고 그로부터 경제 협력들을 얻어내는 과정들 이런 시작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논의 차치하더라도 일단 나토는 잘했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렇게 저는 각이 서고 있는 것은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은 존중하고요. 잃었던 외교무역적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 때 서명했던 것을 나중에 한번 모아서 토론해 봤으면 좋겠고요. 줄푸세 말씀하신 진 작가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명박 정부 때 했었던 사정 정국을 그대로 반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망신 주면 본인의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벌였던 모든 일들을 지금 반복한다고 해서 이게 통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대통령으로 직접,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직접 갈 수 있는 통로도 없고 예를 들면 국정원장. 다행히도 국정원장에 대한 직보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지나간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일들. 혹은 이준석 대표 문제도 그렇고 범죄자들을 척결하면 지지율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상정하는 범죄자들이 없어지는 그림을 대통령이 그리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보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취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올 한해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울먹이시던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즉 공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이 아닐까. 

◆ 최지은>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나토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또 큰 위기가 공급망 위기인데 우리가 굳이 중국과의, 우리가 중국과의 대중 수출에 대한 것을 좀 줄이겠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물가와의 전쟁 이런 것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심지어 민주당에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시장 경제의 기능을 믿고 작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큰 정부가 필요한데 지금 물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미국이나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인플레이션도 확 잡아야 된다. 우리가 1970년대에 스테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로 지금 40년 만에 거의 처음 겪는 일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가를 조금 잡다가 임금이 더 올라가고 물가가 더 올라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 침체하는 걸 봤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임금 인상을 하지 말고 희생을 하면서도 확 잡아야 한다는 게 지금 대부분 주류 경제학자들의 입장이고 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지금 총재나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티글리츠나 몇몇의 경제학자들은 지금은 70년대와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 자산시장의 버블은 봤지만 아직까지 실물경기로 이어지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을 과도하게 잡다가 오히려 경기침체가 더 이어질 수도 있으니 확대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같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있어서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물가 잡자 그래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타깃으로 해야 되냐. 재정 여력을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냐. 이 논쟁에서 결국은 그럼 법인세를 오히려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안 됩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오히려 이게 투자로 증가해서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재정 확대를 위해서도 법인세를 인하하면 재정 여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은 법인세를 인하할 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줄푸세 논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할 것인가,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말씀하실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 진중권> 조금 전에 이게 이제 보수의 문제거든요. 줄푸세 이걸 갖다가 이것만이 보수파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좌파 정치 이렇게 해서 이념적으로 확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느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현금을 갖다가 국가 재정에서 기업한테 옮겨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불분명해요. 정책적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금을 푸는 거잖아요, 시중에.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문제인 게, 지금 답답한 게 저도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계속 지적을 해요. 이게 문제고 이거 문제고. 그런데 이게 이념이다라는 게 일종의 종교 같은 거라서 다잡으면 이게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하고 김 소장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재섭>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는 것도 사실 이념적이기 때문에 설득의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특히 법인세 구조가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0개 그룹이 사실상 법인세의 80% 내지는 90% 정도를 담당하는 정말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정도로 많이 할 거면 규제를 풀어주든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수 기업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걷는 거 플러스 규제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혁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앞서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법인세를 깎아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표가 안 됩니다. 왜 부자들 지켜주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왜곡된 구조 안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내지는 국민들이 누구나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꿔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 상위 20%에서 30% 되는 고소득자들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안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왜 방치시켜놓고 소수의 기업들 편 들어준다는 식으로 가는 건지. 그건 옳으냐고 묻고 싶고. 물가 인상 관련돼서는 저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가가 잘못 물가 인상에 너무 억압적으로 하게 되면 과거에 전두환 정부 때도 그랬지만 당시 이제 우리 정말 경제 대통령이라 불렸던 그분이 물가를 억제하려고 정말 미용실, 이발소까지도 100원, 200원 올리는 것도 정말 잡아다가 처벌할 정도로. 반드시 그 뒤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 뒤에 IMF까지 연결이 되는 걸로 생각해 보면 물가 억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마 세심하게 접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다 이거 줄여라, 이거 올리지 마라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성회> 최지은 위원장이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보겠습니다. 

◇ 박재홍> 1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최지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머리는 빌리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멋있게 대통령이 되셨지만 IMF 이후로 존경받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에 경제 문제를 잘 아느냐고 했을 때 질문했을 때 머리만 빌리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후보자 시절에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제2의 IMF 같은 사태를 맞지 않도록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경제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중권> 지금 이게 1년 반 정도 간다라고 하거든요. 

◇ 박재홍> 경제위기가. 

◆ 진중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나중에 평가받겠습니다. 

◇ 박재홍> 경제 토론회 후반부에 굉장히 깊이 있게 고품격이었어요. 다음에도 이 주제로 한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섭> 좋습니다. 

◇ 박재홍> 한판직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 최지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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