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필요 시 공매도 한시적 금지 검토"

금산분리 완화 뜻.."완전 폐지는 아냐"
"은행, 이자 수익 과도하단 질문에 답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최근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과 관련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증시 하락장에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이 같은 여론에 부응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 들러 “외국 정부도 시장이 급변하는 경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며 “우리도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뿐 아니라 증시안정기금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지난 2020년 3월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현재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상태지만 나머지 종목은 여전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해 달라는 개인투자자 민원이 빗발쳤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 자금 유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김 위원장이 이날 한시적 금지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금융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금융 긴축 및 경기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위기 상황”이라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금융 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규제 등 금융 산업 발전을 막는 일부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기술 환경과 산업 구조가 많이 변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과 빅테크(정보기술 대기업)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은행권의 ‘이자 장사’ 행태에 경고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금융권의 이자 이익에 대한 경고가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자 이익이 과도하다는 것은 주관적 이슈”라면서도 “고객이 어려운데 은행이나 금융회사는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이자 장사) 이슈는 우리 사회가 갖는 상식적 질문과 답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과 맥이 닿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취약 계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며 사실상 은행권 압박에 나섰다. 같은 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은행장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금융권의 ‘포용적 자세’를 강조하며 이자 장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 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은행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달라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