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계로 20대도 사라져..이런 당을 원했나?" [한판승부]

이준석 정치적 사망선고..6개월 뒤 대표직 가능할까?
이준석,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받아들여야
이준석 비위 폭로에 윗선 개입, 후속 보도 기다려야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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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한판 직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님 숨가쁘게.

◆ 최지은> 지역위원장 최지은입니다.

 
◇ 박재홍>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약간 늦으셔도 이해합니다.

◆ 진중권> 진짜 부산에서 오셨어요?

◆ 최지은> 네.

◇ 박재홍> 서울 도봉갑이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잠행 중인 이준석.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숙할까 혹은 흑화의 길을 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 이핵관으로 열심히 활약 중인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께서 먼저 답을 주십시오.

◆ 김재섭> 저는 자숙도 아니고 흑화도 아닐 것 같아요. 본인한테 주어진 소명 절차들은 그냥 다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본인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 없다, 사퇴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완전히 잠행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잘못돼서 흑화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제가 오늘 우리 국정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 보면서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2030 젠더 갈등들을 많이 일으켰고 갈라치기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지지율 보면 젠더 갈등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우리 국민의힘 정부에 대한.

◇ 박재홍> 대통령에 대해서.

◆ 김재섭> 여론조사를 보면 20대가 남녀 할 것 없이 다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자 갑자기 젠더 갈등이 없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나갔을 때 정치적 이득을 얻는 집단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당이 이런 거였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 박재홍> 가장 세게 말씀하셨어요. 당에 대해서.

◆ 김성회> 저는 '그들'이라고 약간.

◇ 박재홍> 그들이라고 그래서. 아직 당적은 유지하고 계신 거죠?

◆ 김재섭>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득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원하는.

◆ 김성회> 다 알고 있지 않나요?

◆ 김재섭> 젠더 갈등이 없어지는 시대가 이런 거라면 이걸 원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님.

◆ 최지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자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복귀할 카드나 명분이 지금으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완전히 정치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휴식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버티는 것보다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다시 나타나서 다음 번 총선 때도, 우리 당에는 김성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원에서 이긴다 이런다면 노원에서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김성한 의원 때문에 절대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성회> 징계의 모든 것은 사실은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저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력이 이득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득을 보는 세력이 이준석이라는 대표에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따끔하게 야단치고 있는 상황으로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치판에서 혹은 국민의힘 내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윤리위에 좀 누가 되는 말씀이라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일련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박재홍> 퇴출까지.

◆ 김성회> 징계를 받으면 그게 징계가 공천 심사에서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천 받는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 박재홍> 김재섭 위원장 맞습니까? 이 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 정도 받으면 내년에, 한 1년 반 후에 다음 총선에서 뭐라 할까요. 공천을 안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재섭> 제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1년 10개월 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공천 작업을 해 보셨잖아요. 이런 징계 절차 자체가 실제로도 어떤 점수.

◆ 진중권> 그게 점수가 어떻게 돼요, 반영이?

◆ 김재섭> 이게 그게 있습니다. 공천 배제사유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아무리 공천을 주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실형 선고를 받았든지 내지는 음주운전 이력이 3회 연속 있다든지 윤창호법 이후에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원천배제, 이렇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형사적인 범죄의 아주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실형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전과가 있는 경우에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천 배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윤리위 징계 여부가 공천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고 사실은. . .

◆ 김성회> 일단 점수를 매길 때 마이너스를 당하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 김재섭> 그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징계 때문에 예를 들면 공천이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하는 거는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죠.

◆ 최지은> 저는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리위 징계만 가지고는 이것이 뭐 심지어 공천을 못 받을 만한, 만약에 수사 결과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못 받을 만한 품위 유지를 못 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내 경선을 했을 때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무소속으로 나가도 경쟁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섭> 무슨 흉악한 말씀이세요. 아휴.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세요.

◆ 최지은>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이래서 정계 개편 이런 소문까지 있는데 1년 6개월 후에는 국민의힘이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 국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 있다가 텀을 두고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윤리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징계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효과는 좀 구별해서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정치적인 음모 그러니까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음모다라고 한들 징계 자체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논리적으로 독립돼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좀 의견들도 분분한데, 보면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런 일을 했다면 또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다음에 그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들을 갖다가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면 당연하게 그거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후자를 봐서 이거 완전히 노땅들이 젊은 정치인을 갖다가 몰아내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이다, 거기서 희생양이다, 이렇게 보는 또 동정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싸움에서 보면 바깥에서 동정 여론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동정 여론이 작아요. 아까도 여론조사 보면 징계가 적절했다, 더 해야 된다가 6이고 부적절했다가 한 3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2030를 다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수가, 전체 인구에 비하면.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아마 가느다란 한 가지 희망은 뭐냐 하면 경찰 조사를 잘 받는 거예요. 경찰 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클리어를 하고 경찰에서 만약에 기소하기 어렵다라거나 이런 판단들을 얻어낸다면 그거를 근거로 이제 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 박재홍>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

◆ 김성회> 불기소 처분을 하면 윤리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당의 당대표를 불기소 당하는 건으로 당원 정지를 6개월을 매기게 돼서.

◆ 진중권> 모양은 좀 구겨지는데 원래는 사법적인 거하고 윤리적인 거 차원이 다르다. 윤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좀 모양이 구겨지는 건 사실이죠.

◆ 최지은> 그렇게 하면 정말로 소위 말하는 기득권 꼰대들이 젊은 청년 정치인 밀어내기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더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 진중권> 그렇죠. 그때가 아마 반격의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아요.

◆ 김재섭> 그런데 저는.

◇ 박재홍> 김재섭 의원.

◆ 김재섭> 다른 것도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론 대응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한테 주어진 이의신청 내지는 불복 절차가 당내에서 재심 청구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 얘기도 꺼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처분 신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대개 이제 정당의 자치사무는 법원의 판단이 잘 개입 안 하거든요. 대개는 그냥 공천 관련돼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유독 당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법원이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생당 같은 경우에 당권 투쟁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고 조금 멀리 가게 되면 과거에 김영삼, 그때는 후보였고, 이철승 후보가 이제 당시 당권 투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민당 때. 그때 당권 투쟁을 하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당의 당권이라고 하는 것과 야당의 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에 굉장히 가깝게 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대개는 이제 정당에서 일어나는 가처분 신청은 거의 인용되는 사례가 없지만 이렇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당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잘하면 인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 박재홍>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 있습니까,이준석 대표가?

◆ 김재섭> 그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얘기를 꺼냈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또 꺼낼지 안 꺼낼지는 모르고 기각이 돼버리게 되면 그거 역시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 박재홍> 본인에게도 이준석 본인에게도.

◆ 김재섭> 그렇죠. 그래서 아마 충분히 법리 검토를 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중권>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원에서 분명히 뭔가 절차적 하자를 보거든요. 절차에 하차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공고했고 시간 다 했고 그다음에 나와서 소명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뭐냐 하면 지금은 아직은 음모론은 머물고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JTBC에서 보도했던 거.

◇ 박재홍> 윗선에 의한.

◆ 진중권> 폭로 당사자가 사실 윗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 냐면 단일화 과정 속에서 그 각서가 카드로 사용됐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은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이죠. 이분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증인 자체의 말을 또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참이고 여기까지는 거짓이다.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려들은 정치적인 고려고 법원에서 이런 것까지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된다면 오히려 더 타격이 크거든요.

◇ 박재홍> 이준석 대표에게?

◆ 진중권>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어떤 그림 예상하세요?

◆ 김성회> 저는 윤리위에다가 재심 청구하는 정도가.

◇ 박재홍> 재심.

◆ 김성회> 그 정도가 해 볼 수 있는 최대치라고 봅니다. 법원으로 끌고 가 봐야 정당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로 이거기 때문에 싸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집중력은 경찰 수사에 집중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석연치 않게 기소를 한 그림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거나 이렇게 해서 제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리위가 판단을 했으니까 뭔가 자기들끼리 본,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기 때문에 저런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대한민국 여당의 윤리위의 판단 정도라면 판단은 지금 일단은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오늘은 국민의힘 의총에서 6개월간 직무대행 체제로 추인이 되고 그게 이제 의원들끼리 결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 6개월간 당권 문제는 조용해지는 겁니까? 아까 저희 1부에서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또 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받은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재섭> 당분간 조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무대행이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잖아요.

◇ 박재홍> 6개월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 김재섭> 6개월 후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6개월 뒤에 돌아와봐야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당대표직을 다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사퇴를 해 가지고 애초에 궐위상태가 되고 직무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 그러면 2개월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하면,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좀 시끄러울지라도 내홍이나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은 그래도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지위가 유동적인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뭔가 지도부의 공백, 그다음에 대표자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어떤 위기감이라든지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동안 저는 당내에서 계속 좀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최지은 위원장님.

◆ 최지은>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직무대행으로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보통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든지 당내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러면 그런 이유로 또 비대위를 당원들이 요구를 해서 비대위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컴백 여부와는 또 별개로 국민의힘이 그럼 원내대표가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빨리 전당대회를 앞당길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력 투쟁을 하는 국민의힘 내 여러 세력이 윤핵관 아니면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힘이 있는 세력 위주로 재편되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고. 저는 당장 이제 윤핵관이 권한대행이 됐을 테니까 원내대표로서. 그 방법도 있지만 또 비대위가 빨리 만들어지거나 전당대회가 앞당겨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 박재홍>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김성회 소장님은 향후 지금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성회> 일단 보시면 그나마 이준석 대표에게 호의적인 현재 있는 지도부의 인사가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의원 한 사람 정도.

◇ 박재홍> 호의적인 거 맞습니까?

◆ 김성회> 그러니까 여기서 호의는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안에 그만두면 본인이 원내대표 영전해서 당대표 출마하려는 계획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나마 이준석 대표를 지키는 스탠스를 취하고 갈 수 있는 거는 권성동 의원밖에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6개월을 가도록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협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지금 출마하려는 당대표들은 딱 목표가 하나입니다. 2024년에 공천권이 나한테 있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 6월까지만 임기를 둔 이런 걸 뽑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나 본인들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권성동이랑 붙더라도 내년 1월에 붙는 게 낫다는 생각을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한다면, 이런 저런 흐름들이 맞아서 이러나 저러나 내년 1월에 진검승부를 봅시다라고 당내에서 합의를 보면 내년 초까지는 어영부영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점쳐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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