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인사 비교하던 尹.. 1기 내각 낙마 수 文정부 넘어섰다 [뉴스+]

尹정부 출범 두 달에도 조각 못 마쳐
송옥렬 자진 사퇴·김주현 임명 강행
장관급 낙마·청문회 패싱 각 네 번째
文정부 1기 내각 장관 낙마는 세 차례
지지율 하락 속 전 정권과 비교 여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어가는데도 초대 내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낙마한 사례가 벌써 네 번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되물었지만, 결국은 전 정부의 ‘인사 실패’를 반복하는 모양새다. 앞서 부실 인사 등으로 비판받은 문재인 전 정부 1기 내각에서는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다만 차관급까지 합치면 문 전 정부 1기 내각 낙마자는 8명으로 현 정부보다 많다.

인사 실패는 고스란히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두 달 만에 30%대로 주저앉았다. 한국 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 37%, 부정 평가가 4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人事)’가 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경제·민생’이 12%로 나타나, 인사 실패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경제 문제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진 이유는 단연 인사 때문”이라며 “전 정부 정책을 몽땅 뒤집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 보복에 나설 때가 아니다. 야당과 협치를 통해 통합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뉴스1

◆윤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 괜찮나

‘성희롱 논란’에도 대통령실이 지명을 강행했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 사퇴하며 부실 검증 논란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새 정부 들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장관급으로는 네 번째 낙마다.

송 후보자의 낙마는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인사검증 단계에서 송 후보자가 지난 2014년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일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송 후보자 자신이 직접 성희롱 논란 때문에 당초 위원장 제의를 고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송 후보 지명 당시 해당 논란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사과해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이 연달아 낙마한 것도 문제다. 병원장 출신의 정호영 후보자는 ‘아빠 찬스’ 논란을 돌파하지 못했고, 그 이후 여성 우선 발탁 방침에 따라 기용한 김승희 후보자는 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며 불명예 사퇴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청문회 패싱한 인사들… 여전한 뒷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를 건너뛴 임명 강행은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네 번째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 ‘패싱’ 지적이 계속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명을 강행한 뒤에도 ‘뒷말’은 여전하다. 특히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모든 공직자에게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부적격 사유인데다, 교육부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처벌도 교장 임용의 결격 사유로 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네티즌들은 “음주운전하면 교장은 될 수 없어도 교육부 장관은 될 수 있다”며 비꼬기도 했다.

지명 한 달만에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사례가 됐다. 지난 5일 취임한 김승겸 신임 합동참모의장 역시 2006년 합참의장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이후 처음으로 청문 절차를 건너뛴 사례다.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대통령과 여당 논란 인사 ‘감싸기’… 반감 키워

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 정서를 무시한 채 논란 인사를 감싸고 도는 것도 반감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임명이 늦어져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며 야권과 언론의 인사검증 과정을 ‘공격’으로 규정했다. 지명 40일 만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부총리는 만취 운전 전력과 연구 부정, 조교 갑질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는 인사를 할 때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잘라 냈다”며 “후보자들이 가진 사소한 도덕성의 하자에 정치적 비판과 비난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사소한 도덕성의 하자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고 하자 권 원내대표는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임명했던 사람들의 면면과 비교해 보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송 후보자에 대해 “그 사람이 술에 취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잘못됐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송 후보자가 그 당시에 사과를 했고 당사자가 문제삼지 않았다. 국민들께서 그런 진정성을 봐 줘서 일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