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추석에 정부 8월 중 추석물가안정대책 발표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

연일 치솟는 물가에 정부가 민생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 추석이 다가오면서 다음달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경제뉴스로 다루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로 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추석물가 불안을 염려하며 관련 부처의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에 나서고 각종 규제 철폐도 하기로 했다. 시장 내에서는 이번주 중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1.75%인 기준금리를 50bp(1bp=0.01%)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 추석민생대책 내달 발표…세제개편안도 이번달 공개

정부가 6%대까지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달 중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9월10일)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추가로 들썩이기 전에 미리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이달 21일 공개하며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본격 시동을 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장·차관과 실·국장급이 10명 이상이 참석했던 과거와 달리 김대기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 부총리가 실무자 없이 윤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규제혁신△재정혁신△예산편성 방향△공공기관 혁신△세재개편안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재부는 우선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기·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내달 중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민생대책에는 추석 성수 물품 출하, 가격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분야에서는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의 투자 및 인력 양성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부처와 함께 시설·투자 인력 양성·핵심 기술 확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업계의 경우 인력난 해소 대책이 집중 논의되고, 수출물류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이 기존 계획보다 40조원 확대된다. 기재부는 또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 리스크를 선제관리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대외경제전략도 총괄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규제혁신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없애는데 역량이 집중된다. 이달 중 경제부총리·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아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TF가 현장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인증제·그림자규제 등 각 영역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법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 과도한 수준의 경제형벌을 행정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편도 이달 21일 단행된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고, 현재 4단계인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일 예정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 정부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전문가 절반 이상 한은 ‘빅스텝’ 예상…이자부담·경기침체 커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임박하며 시장에서 사상 첫 ‘빅스텝’전망이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및 부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올해 3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기업 대출은 다소 깐깐해질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63명이 빅스텝을 예상했다. 0.25%포인트 인상 예상은 34명이었고,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 2명,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은 단 1명이었다. 금투협 관계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한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예상되면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가에서도 한은의 빅스텝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유진투자증권 김지나 연구원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0%를 기록했고 수요와 공급 모두 물가 상승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역시 응답자의 과반이 4% 이상 물가를 예상했으며 소비자 심리는 과거 평균을 밑돌기 시작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원도 “이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보다 높을 위험성이 있다”며 “3분기까지 국내 물가 정점 확인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강력한 긴축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금리 인상의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만큼 경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국민의 8%인 451만명이 다중채무자로 이들의 채무액은 6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인 2017년(490조원)보다 22.8% 늘어난 수준이다. 다중채무자 1인당 채무도 같은 기간 1600만원 늘어 1억3400만원에 달했다.

세대별로 보면 2030은 4년간 다중채무액이 총 33.8%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말 159조원에 도달한 30대 이하 차주의 다중채무액은 저축은행(67.9%), 은행(57.4%) 순으로 많이 늘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로 인한 부실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스텝으로 긴축효과가 강해지는 만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안재균 연구원은 “7월 빅스텝으로 통화 긴축 영향에 들어서며 기준금리가 연 2.25% 이상으로 운영되면 긴축효과가 중립금리 수준을 상회한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둔화할 수 있지만, 소비와 투자 전망이 약화해 경기 성장세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금통위에서의 추가 빅스텝 여부에도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올해 3분기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해 3분기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지난 분기(19)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차주별로는 가계주택대출이 14로, 지난 2분기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가계일반대출은 19로 지난 2분기와 같았다. 지수가 양(＋)을 유지한 만큼,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완화적인 태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뜻이다.

반면,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강화될 전망이다. 대기업은 전분기 3에서 -6으로 9포인트 낮아지고, 중소기업도 전분기 6에서 -6으로 12포인트 내렸다. 한은은 대내외 경기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여신 건전성 관리 필요성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