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도 안 남았는데..국가교육위원회,결국 반쪽 출범?

교육계 "21일 정상출범 사실상 불가능" 전망
교육부 "기일 맞춰 출범할 수 있게 노력 중"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해 7월1일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법령 시행까지 열흘도 안 남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때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교육계에서 나온다.

국교위는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 제도·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출범 9일 앞둔 12일 현재까지도 위원회 구성은커녕 위원 추천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교위는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감협의회장 등 2명만 당연직으로 참여가 확정됐다.

교육부 수장의 공백, 국회의 공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탄력을 받지 못한 영향이 가장 컸다. 교육부는 지난 7일에야 국교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다.

법정 출범 날짜는 다가오지만 위원회 구성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국회의 추천위원이 결정되기까지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교원 단체 간의 협의도 지켜봐야 할 문제다.

교원단체의 경우 자율적 합의를 통해 추천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추천하게 된다. 규모가 가장 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제외하고 다른 단체 간의 합의는 난항이 예상되고, 규모를 따지게 되더라도 중복 회원 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기일에 맞춰 출범할 수 있게 준비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21일 국교위가 출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21일 출범은) 불가능해보인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추천 기간을 주지 않은 것을 보면 8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과거 정부에서 위원회를 꾸릴 때 상임위원이 모두 선임되지 않은 채 출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된다면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위원을 모두 구성하고 출범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부분도 있다. 위원을 모두 구성하고 준비된 상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것과 어딘가 추천 몫이 빠진 상태에서 출범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만큼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