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 "중산층 세부담 경감안 마련하라"..법인세 종부세 낮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생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세제 개편안 등 그간 강조돼 왔던 핵심과제들이 논의됐는데요.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부터 간략히 짚어보죠. 어떤 내용들이 보고됐습니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7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는데요.

거시·민생경제를 위한 안정적 관리 방안을 비롯해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와 재정 혁신 등의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해 있어 정부도 '물가 안정과 경기 불확실성 대응'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있었던 유류세 인하와 수입품 할당관세 적용 등 발표에 이어 오는 9월 추석을 대비한 추가적인 민생대책을 다음달 중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 부총리에게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를 손 볼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현재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종부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는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인 근로소득세에 대한 개편도 언급됐죠?
다달이 월급에서 나가는 근로소득세를 놓고 정부가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우선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됐듯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을 높일 예정이고요.

또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리는 한편,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근소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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