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한미훈련 때 FOC 평가.. '전작권 전환' 속도 붙나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 지휘·작전 운용 능력 검증
尹대통령 임기 내 완료는 어려울 듯.. "준비 더 필요"

한미 특수부대원들의 해상 차단 훈련. (미 해군 7함대 페이스북)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8월로 예정된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 기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역량 평가가 재개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군은 내달 22일부터 9월1일까지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 후반기 CCPT 기간 중엔 그간 보류돼온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어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작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3단계 검증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군 대장(4성 장군)에게 이양하려면 Δ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Δ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아울러 한미는 이들 3가지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Δ기본운용능력(IOC) 평가와 ΔFOC 평가 Δ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중 IOC 평가는 2019년 CCPT를 기해 모두 종료됐지만, FOC 평가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그간 CCPT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된 채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CCPT에서 FOC 평가가 실시되면 미군 측은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작전운용능력이 평가기준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미 항모강습단 연합기회훈련. (해군 제공) 2022.6.4/뉴스1 © News1 포토공용 기자

FOC 평가 이후엔 그 결과를 검증해 한미 합동참모의장 협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 국방장관 협의체인 SCM에 보고된다. MCM과 SCM에서 FOC 평가 결과가 승인되면 다음 단계인 FMC 평가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FOC 평가 재개시 그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문에 "작전지휘권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명분·이념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을) 빨리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VOA 인터뷰에서 우리 군의 Δ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확충과 Δ북한군 핵 투발수단에 대응할 방어체계 고도화를 전작권 전환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미군 측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우리 군의 훈련 부족 등을 이유로 그간 전작권 전환 관련 논의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는 후문이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에게 모두 위임했다가 1994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만 되찾아왔다.

당시 우리 정부는 '전작권도 1995년까지 완전히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1994년 전쟁위기설까지 불거지자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2012년 한미 간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2015년 12월로 그 시기를 다시 미뤘고, 박근혜 정부 땐 아예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COTP를 마련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