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30%로 확대해야"

정치권·재계서 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목소리
현행 6%→30%까지 확대 거론..가능성은 낮을 듯
기재부, 오는 21일 세액공제 아닌 우회지원안 발표
유웅환 "공제율 높이되 상생기금으로 재투자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반도체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윤석열정부가 이달 중 반도체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세액 공제를 확대하더라도 해당 산업 내에서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상생기금 조정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 줄여야 투자확대”…대기업 30% 공제?

1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에서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도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공제율 30%라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보조금 등 우회 지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세액 공제율을 30%로 높여달라는 제안을 해왔다”면서 “세액 공제율 상향 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별로 각각 6%, 8%, 15%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 △산업전문가 육성 △미국 등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등을 들었다. 배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도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적극적이다. 기업이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고물가를 잡으려면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고 그러려면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가까웠다. 이번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액 절반 상생기금으로 재투자 나서야”

다만 나라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반도체산업만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관련 세액 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12%까지 올린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세액공제율의 추가 상향보다는 일회성 보조금 등을 통해 반도체업계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은 해외 사례도 없을뿐더러 다른 산업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일본에선 대만 반도체기업인 TSMC 유치 때 세액공제가 아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필요하되 일부는 상생기금으로 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유웅환 박사는 “인수위원 당시 대기업들이 ‘세액투자를 대폭 상향하면 시설투자와 함께 절감된 세금의 절반 정도는 상생기금으로 내놓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며 “상생기금으로는 정부와 협력해 ‘규제프리존’ 반도체산업 단지를 만들고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마음껏 연구 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