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조' 소상공인 빚폭탄 터질라.. 대환대출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대출의 최고 금리를 7%로 결정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960조원을 넘어선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마련한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탔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연 7%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대출의 최고 금리를 7%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대출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앞서 5월말 저금리 대환대출을 포함하는 금융부문 민생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최대 3000만 원가량의 한도로 올 10월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금융 애로 차주(대출자)에 대해선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 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대출 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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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 40% 늘어… 김주현 "예외상황,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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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3월 말 960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자영업자들이 받은 사업자 대출 625조1000억원과 가계대출 335조6000억원을 합친 액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40.3%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월 말 기준 0.19%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4월(0.39%)의 절반 수준이다. 오는 9월 이후 대출 만기연장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된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도 오는 9월 만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외적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도 "9월 예정대로 끝낼지, 보완할지, 아니면 원칙대로 종료했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계속해서 만기연장을 놔두는 게 차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만기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종료해도 될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금융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영업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1년 40%에서 2023년 46%까지 상승한다.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원되는 걸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최근 한은은 보고서에서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 지원 조치 종료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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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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