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선 부실도색' 집행유예 전력에도..LH 검사는 '무사통과'

[앵커]

YTN이 앞서 LH 임대아파트 주차장의 부실 시공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부실 시공 업체 대표는 서울시 차선의 부실 도색에 관여해 유죄를 받았는데도 LH 공사의 수주부터 준공까지 무사 통과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LH는 뒤늦게 재도장 공사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비 내리는 깜깜한 밤.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데도 차선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 시내 곳곳 도로를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도료로 시공해 '비 오면 안 보이는 차선'을 만든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YTN 취재결과 LH 임대아파트를 부실 재도장한 업자 박 모 씨가 바로 이때 '브로커' 노릇을 해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 최소 요건인 직원 2명만 갖춰 놓고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는 3년 동안 실적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자체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대장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관급공사 수주는 물론 민간 영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YTN이 확보한 해당 업체의 공사참여제안서를 보면 화려한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실적을 자랑하며 전자계약서까지 첨부했습니다.

실적 속에는 부실 도장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아파트 복도는 시방대로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지만 지하주차장 바닥은 승인자재를 안 썼을 뿐 제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모 씨 / 부실시공 업체 대표 : 무슨 말씀이세요, (시방대로) 라이닝이죠. 잡표(저급 제품)를 썼다고 쳐도 다 KS(인증 제품)예요. 잡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래명세표 드린다니까요.]

어떤 자재를 사용할지 승인하고 시공이 승인 자재로 이뤄졌는지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꼼꼼히 해야 하는 건 LH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LH 준공검사 결과서류에는 부실 재도장 관련 지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LH에서 시공했던 여러 아파트의 재도장을 보면 부실시공이나 불법 하도급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찰 등의 조사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LH는 YTN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재도장 공사 242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품질이 미흡한 현장은 하자보수와 보완시공을 추진하고 재하청 관련 불법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적극 조치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