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號 금융위 출범.. LTV 80% 완화·코로나 대출 연착륙 시동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생애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80% 완화 등 새정부의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들이 속속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인사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새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5일)인 8일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35일만에 금융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면서 그동안 산적한 경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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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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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관심은 'LTV 완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한해 LTV 상한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한 이후 LTV 80% 확대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은행권은 이달 말 관련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말 금융위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발표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은행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LTV 80% 완화 시행은 8월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 정부의 대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LTV를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85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늘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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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규제로 가계부채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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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그 해법을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잡고 있다.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데 이어 이달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에서 DSR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하는게 아주 상식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두 달여 뒤인 올 9월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지원책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해당 지원책을 받은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으로 총 55만4000명이 지원을 받아왔다.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던 이 지원책 종료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주고 최대 20년으로 나눠 갚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들이 보유한 연체 채무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과감한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의 연착륙에 집중하고 있는만큼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일주일만에 99% 폭락한 '루나 사태' 이후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노출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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