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모작'과 폐지..서울시50플러스재단도 사라지나

관련 업무 복지정책실→평생교육국.."사업범위·효율성 떨어져"
재단 역할 축소, 통폐합·구조조정 우려도..서울시 "계획 없어"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임기 첫 조직개편에 나선 가운데 폐지·이관되는 부서가 발생하면서 서울시 산하 관련 재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과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 시장이 민선8기 시정 목표로 내건 '동행·매력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해 시장 직속 정규 조직을 만들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 전담 부서를 신설해 뒷받침한다. 안심소득 추진에 관한 사무,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무, 자원회수시설추진단, 디자인정책관,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등을 신설한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코로나19 등으로 교류사업 축소 등 남북협력 여건이 바뀌면서 남북협력을 위한 조직은 축소하고, 시민참여와 시민협력 관련 총괄 조직인 시민협력국은 폐지한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복지정책실 내 '인생이모작지원과'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인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의 소관 부서를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50대 이상 세대(50+세대)의 교육, 취업 등 인생이모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직원들을 비롯해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50플러스재단이 맡는 정책을 복지정책실이 아닌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하면 중장년층의 복지보다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인생이모작지원 사업 범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또 재단의 역할이 함께 축소돼 재단 통·폐합이 이뤄지거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다수다.

서울시 게시판에는 이 같은 우려가 담긴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지원'은 복합적으로 이뤄지며 그 활동을 통해 일부 소득을 얻는 대상도 있으니 복지정책실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라며 "현재 중장년층 일부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평생교육의 한 종류로 간주해 담당 부서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또 다른 시민은 "조례 개정은 개정으로 인한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전함에 따른 정책 실효성이나 편익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50플러스재단 서비스를 이용 중인 시민 김모씨는 "이 곳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연계, 상담, 교육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고 50플러스캠퍼스는 지금도 많은 시민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더 보완, 발전시켜야 하며 당연히 복지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직원은 "기관 통·폐합이 이뤄지면 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평생교육국 이관 시) 향후 재단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려는 건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업무 소관 부서가 이관되더라도 종전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관성 있는 일자리 교육과 취업 등을 위해 이관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의 축소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도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향후 평생교육국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관 통폐합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