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증원에 재배당..검찰, '文정부 수사' 예열 중

장우성 2022. 7.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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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원을 충원하는 등 본격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도 형사1부로 옮겨 수사에 들어갔다.

최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던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도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옛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부에 대형 사건이 몰렸고 최근 직제개편으로 일반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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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사건 맡은 공공수사부 증원 요청…블랙리스트 사건은 형사1부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원을 충원하는 등 본격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도 형사1부로 옮겨 수사에 들어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원을 충원하는 등 본격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도 형사1부로 옮겨 수사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검사 증원을 요청했다.

공공수사1부는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월북 조작 의혹,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건의 첩보보고서 삭제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다.

공공수사3부는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조사를 강제로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은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고발된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내고 이튿날에는 공공수사부에 신속하게 배당하는 등 강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정원에는 검찰 출신인 조상준 기획조정실장과 최혁 감찰심의관(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이 내부 개혁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공공수사부로 넘어올 고발 사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최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던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도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등 문재인정부 주요인사들이 거론되는 사건이다.

옛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부에 대형 사건이 몰렸고 최근 직제개편으로 일반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부를 총괄하는 성상헌 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동부지검 차장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휘했던 이력이 있다.

형사1부장인 박혁수 부장검사는 원칙과 소신을 중시하는 검사로 알려졌다. 2011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는 등 격렬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 당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인지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도 배치됐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했던 방준성 검사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에도 몸담았으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기소하려는 수사방향에 이견을 보여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2부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했던 김민석 검사도 한 배를 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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