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부실 재도장 업자, '차선 부실도색' 유죄 전력..LH 전수조사 착수

LH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700억 원어치를 불법 재하청으로 수주해 부실 시공한 업자가 과거 서울시 차선을 부실도색해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3월 재도장 업체 A 공영 대표 박 모 씨에게 건설산업안전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서울시 도로사업소와 구청이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에서 기준보다 내구성과 시인성이 떨어지는 도료를 사용해 부실시공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결과 박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LH 임대아파트 재하청을 받아 시방에 못 미치게 시공했고, LH는 시공 감독이나 준공검사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최근 5년 동안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품질이 미흡한 현장은 하자보수와 보완시공을 추진하고 재하청 관련 불법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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