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격용 소총·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재차 촉구.."멈추지 않을 것"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전쟁 무기로 넘쳐나고 있다며 공격용 무기를 금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미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총기 규제법을 추진하더라도 의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30년만에 미 의회를 통과한 총기안전법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30발짜리 대용량 탄창과 공격용 무기 등을 다시 금지하기로 결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가 금지돼 총기 난사 사건이 감소했지만 2004년 법안이 만료돼 해당 무기 판매가 재개되자 총기 난사 사건이 3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우리가 그것을 해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선 지난 5월 백인 우월주의 성향 남성에 의해 흑인 10명이 살해된 뉴욕주 버펄로 총기 난사사건과 지난 6월 18세의 청년에 의해 21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에 미 의회는 지난달 23일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 청년들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한편 각 주(州)에 경찰 등이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총기를 소유할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 내용의 '레드플래그'법 시행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기안전법을 처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29년만에 미 의회에서 제정된 광범위한 총기 규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등이 요구해온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이 빠지면서 총기 난사 사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 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의 하이랜드파크에선 21세의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7명이 숨지는 등 총기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총기난사 사건 범인들은 돌격형 소총인 AR-15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우리는 총기 폭력을 대처하는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언급하던 도중 현장에 참석했던 총기 난사 희생자 가족인 마누엘 올리버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올리버는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버의 발언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이번 법안이 총기 난사 사건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올리버는 이날 오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파티에 가는 것 같다"며 백악관이 이번 행사에 '축하(celebration)'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수년전, 심지어 지난해라도 시행됐더라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와 함께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소유자 개인에게 묻는 총기 안전 보관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여러분이 무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열쇠로 잠궈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감 있는 총기 소유자들은 훌륭하다. 다른 사람이 그것에 접근해선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잠궈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 나쁜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폭력에 의한 어린이 사망이 자동차 사고나 암보다 더 많다고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무기를 들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무기를 소지할 권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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