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장관 "기계적 여성할당 반대, 군복무 男 보상 늘려야"

"여가부, 여성단체만 자주 만나.. 女기업인 등과는 네트워크 없어"
젠더갈등 해소하는게 주요 과제 "군복무한 남성 보상 늘려줘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본지 인터뷰에서 “여가부를 지금보다 더 다양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부처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여성 직원 비율을 기업에 기계적으로 할당하거나, (특정 비율을) 목표로 삼는 건 반대합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확대해야 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본지 인터뷰에서 밝힌 소신이다. 김 장관은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수석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여가부 장관이 됐지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해야 해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여가부가 그동안 너무 피해자·소외계층 중심이었고, 지나치게 이념 지향적·편파적이었다”면서 “다양한 국민이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마련 중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처를 아예 없앨지, ‘인구가족부’로 확대할지 모든 걸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폐지는 명확하나, 20년 후에도 잘 바꿨다는 평가를 받게 충분히 검토해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 차분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꼽은 최우선 과제는 ‘젠더 갈등 해소’다. “젠더 갈등 기저엔 저성장·취업·주거 등 경제 문제가 있고, 매우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젠더 갈등의 원인을 찾고 그걸 어느 부처에서 맡아야 할지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여가부 조직 개편 작업과도 이어진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젠더 갈등’을 여성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 장관은 “교수 시절 복학생들이 ‘배운 게 생각이 안 난다’ ‘수업을 못 따라가겠다”고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다”면서 “군대에선 2년이란 시간뿐 아니라 휴먼캐피털(인적자본)도 함께 잃어버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군 가산점제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안 되고,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비롯해 경제적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여성들이 취업에서 불리함을 느끼는 걸 알고 있다”고 했지만,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한 할당제나 채용 목표제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치 분야의 여성 리더십은 (정책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여성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다른 여성 차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지금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는데, 지역구 여성 후보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여성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를 더 다양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부처로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지금 정책들은 지나치게 특정 대상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가족 정책이 한 부모와 다문화에 쏠려 있는데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 등 다양한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여성단체와는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여성 과학계, 기업인 등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훌륭한 여성들과 네트워크는 부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여가부의 청년성평등추진단 ‘버터나이프크루’가 남녀 갈등을 증폭한다고 비판하자 하루 만에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부처 수장이 의원 한마디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엎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사업은 2019년 시작됐고, 최근 4기를 공모로 뽑아 출범식도 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권 의원 전화를 받고 살펴보니 구성원에 여성이 지나치게 많고 내가 학교에서 본 평범한 2030세대와는 차이가 있었다”면서 “권 의원 지적이 계기가 된 건 맞지만, 재검토 결정은 독립적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