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업인 옥죈 형벌규정, 전수조사해 행정제재로 완화"

징역·벌금형 대신 영업정지 적용
추석 물가 민생대책 다음달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회의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추석을 앞두고 급등 우려가 커지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중에 민생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제약했던 형벌 규정 중 일부를 행정 제재로 바꾸는 방안도 보고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징역·벌금형을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경제 관련 법들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해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번 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 내용은 거시·민생 경제 안정적 관리, 규제 혁신, 재정 혁신, 긴축적 예산 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감세 등 세제 개편안, 대내외 경제정책 조정 강화 등 총 7개 분야에 달했다.

◇물가 민생 대책 다음 달 발표

추석 민생 대책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차례상에 올라갈 과일 등 제수용품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의 최고인 6%까지 치솟았고, 외식 물가는 30년 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이달부터 오른 전기·가스 요금 인상 효과가 아직 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정부 출범 후 마련한 민생 대책들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시작으로 지난 8일 비상경제민생회의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민생 대책을 내놨다.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했다.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분유·식용유 등 식품 12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내렸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

추 부총리는 이날 재정 건전성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급등한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세금 주도 성장, 세금 일자리 등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 민간 보조 사업 440개 가운데 252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보조금을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와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을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채가 과도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집중 관리도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한 세제 개편 분야에서는 가업 승계 촉진을 위한 기업 상속 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주요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