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넘버 1·2 불러내고, '해경왕' 소리듣고.. 완장 찼던 文의 행정관들

朴·MB정부 관계자 "軍에는 예의.. 대장급을 오라 가라한 일 없어"

최근 ‘권력 남용’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은 공무원 3~5급에 준한다. 정부 일선 부처에서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다. 하지만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급수와 달리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조건과 위상을 갖고 있다.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실무 비서’ 역할을 하다 보니 정부 부처 최고위급을 상대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행정관의 ‘권력 남용’ 문제가 여러 차례 불거졌다. 육군 참모총장을 영외로 불러내 인사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사실도 최근 밝혀졌다. 해경의 인사를 개입해 ‘해경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행정관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에 ‘국군 사이버사 댓글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는 행정관 역시 군에서는 상식에 어긋난 행위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는 행정관들의 권력이 컸던 건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유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관심사인 경우 수석 비서관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관들의 입김이 특히 컸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위계 서열이 분명한 군 관련 사안은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켰다”고 했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이나 육참총장 등 최고위급을 직접 연락해 만나는 일은 없었다는 취지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 행정관이 대장급을 오라 가라 하거나 그런 일을 시도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행정관의 역할이 극대화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히 군이나 경찰 조직 같은 경우 과연 우리 측의 말을 제대로 듣고 이행할 것인가라는 회의감이 있다”며 “이런 조직 자체를 믿기보단 군에 파견된 우리 측 인사를 활용하거나 직접 컨트롤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에서 정부에 보낸 정책보좌관이나 정부 자리를 차지한 당 인사들의 권력 남용이 심각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모두 군경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 조직 자체를 경시한 것도 행정관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19년 5급 행정관이 당시 육참총장을 불러내 인사 관련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 수석 비서관급 인사는 “연락병이 총장을 만난 것이 왜 문제냐”라고 해명했었다. 행정관이 청와대 고위급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해 대장급 인사를 만나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이전에는 행정관이 장관 보좌관을 만난 것조차 어렵게 여겼다”고 했다. 문 정부 때 군이나 행정부 조직 경시 풍조가 행정관의 권력 남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전문연구위원은 “전 정권에서는 군이나 공무원 조직을 마치 군사 정권 때와 같이 자유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 몰아갔던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