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에 공식 착수했다. 5월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66일 만이다. 하지만 현 정부 실세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누가 총장이 되든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사진)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총장 후보를 추천받는다.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이후 한 장관이 피천거인을 포함해 심사 대상자를 총추위에 제시하면, 총추위는 회의를 통해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이어 한 장관이 그중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 지명을 거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식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총추위 구성부터 총장 지명까지 두 달 가까이 걸렸다. 직전 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총장 임명 당시에도 지난해 3월 11일 총추위 구성을 발표한 후 5월 3일에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한 달가량 더 지난 6월 1일에 임명됐다.
다만 2011년 총추위 제도 도입 이후 총추위 구성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법무부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천거인의 심사 동의, 총추위 검증 작업까지 고려할 때 총장 후보자 윤곽은 8월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임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노정연 부산고검장(이상 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 등이 거론된다. 전직 중에선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23기) 등이 후보로 언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