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평화헌법 개정 가속] '자위대, 헌법에 명시' 개헌 공식화 가을 임시국회서 개헌안 본격논의 방위전략, 선제공격 가능하게 수정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11일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8일 피살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자위대 존재의 헌법 명시를 위한) 개헌 발의에 이르도록 진행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잘 마무리해 개헌 내용에 관한 (의석수의) 3분의 2 결집을 확실히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극우 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개헌 추진 세력 4개 정당은 개헌 정족수인 전체 의석 중 3분의 2(166석)를 훌쩍 웃도는 177석을 확보했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전쟁 포기, 군대 보유 불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이 63석을 얻어 이번 선거 의석수(125석)의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서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뜻을 계승해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쏟아온 납북자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꼽으며 이번 선거전 내내 자위대 헌법 명기를 강하게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연말까지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방위전략을 수정해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명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한 이 내용을 연말까지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日 ‘자위대 헌법 명기-공격 허용’ 땐 유사시 한반도 개입 길 터
기시다, 신중론 바꿔 “빨리 개헌” ‘자위대=위헌 조직’ 논란 종식 목적… “가을 국회서 개헌 분위기 띄울 것” 공격 받아야 방어 ‘전수방위’ 폐기… 北위협 판단 땐 선제공격 할 수도 ‘아베 사망’에 개헌논의 분산 가능성… 단기간 국민투표까진 어려울 수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등 개헌 추진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인 3분의 2를 훌쩍 웃도는 의석수를 확보하자마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추진 가속화를 선언했다. 11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식화했다.
개헌을 ‘필생의 숙원’으로 여겼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달리 개헌에 신중했던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겠다”며 태도를 바꿔 주목된다. 아베 전 총리의 피살로 보수가 결집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자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헌의 호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선제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문화하는 방위정책 개정을 올해 말 마무리하겠다는 구상까지 밝혔다. 방위정책 개정에 이어 개헌까지 이뤄지면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이 경계심을 높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기시다 정권의 군사력 팽창이 한일관계 개선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는 “개헌 논의가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초반 이후 개헌에 가장 가까워진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 군대 보유 금지 헌법 바꿔 자위대 명기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가능한 한 빨리 개헌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가을에 개최할) 임시국회에서 계속 분위기를 띄워 나가겠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의 개헌안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전쟁 포기, 육해공군 등 전력(戰力)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을 담은 헌법 9조 1, 2항을 고쳐 자위대가 ‘위헌 조직’이라는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자민당 내 강경파는 한때 자위대를 군으로 개편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최근 1, 2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 존재 명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가 지금도 전쟁 수행이 가능한 육해공 무력을 갖춘 실질적 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1, 2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사실상 1, 2항을 부정하고 자위대를 헌법이 보장하는 군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자민당의 속내다.
특히 기시다 정권이 올해 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국가안보전략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의도가 심상치 않다. 표면상으로는 “탄도미사일 공격 등 일본을 향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 보유”를 적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상대가 명확히 공격 의도가 있고 이미 착수한 상황이라면 (공격 여부) 판단은 정부가 한다”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공격받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 폐기를 시사한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대북 선제공격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집단적 자위권 법안을 통해 자위대가 일본 밖에서 활동할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 개헌까지 이뤄지면 일본 군대가 선제공격을 포함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할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셈이다.
○ 개헌, 단기간 내 어려울 수도
기시다-블링컨 회동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1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사흘 전 불의의 총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토니 블링컨 장관 트위터 캡처
전문가들은 기시다 정권의 군사력 증강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용 안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이 필요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등에 지지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시다 정권이 국민투표까지 필요한 개헌 절차를 단시간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자민당 강경 보수의 구심점이었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당내 역학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와 개헌 논의가 분산될 수도 있다. 기시다 총리도 개헌의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자위대 명기에 대한 개헌 추진 세력 4개 정당의 입장도 조금씩 다르다. 우치야마 유 도쿄대 교수는 “자민당이 개헌에 얼마나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자위대 헌법 명기가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안보 강화에)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