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움직임에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국내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호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속도감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방명록을 적고 있다. 2022.7.11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조문 뒤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로서 일본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아베 전 총리”라고 방명록을 남기며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고위급 조문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내 반일 여론을 키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일본의 군비 팽창을 정당화시켜 한반도 안보 긴장 수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조문 외교’와 함께 재차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건 그만큼 양국 관계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출범 후 정상급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겉으로는 자세를 낮추되 한 박자 먼저 움직여 대화 주도권도 가져오고 실리를 챙기겠다는 접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개헌 발의 정족수가 갖춰진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자민당과 우파의 개헌 작업의 현실화는 일본 내 반대 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