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 우호 여론 늘어.. 찬성 45%, 반대 25%

도쿄=이상훈 특파원 2022. 7. 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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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개헌에 우호적인 여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위협 고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불안해진 것이 이런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칼럼에서 "중국과 북한은 군사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 역시 일본 주변에서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군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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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평화헌법 개정 가속]
NHK, 10일 참의원 선거 여론조사
찬반 비슷했던 작년과 크게 달라져
"동북아 안보환경 불안 영향" 분석

최근 일본에서는 개헌에 우호적인 여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위협 고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불안해진 것이 이런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대 보유 및 교전을 금지한 현행 헌법으로는 자위권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참의원 선거 당일인 10일 NHK방송의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헌법 개정 지지’ 의사를 밝혔다. ‘헌법 개정 반대’(25%)보다 20%포인트 높았다. NHK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을 거론한 트위터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외교·안전보장’(약 51만 건), ‘헌법’(약 50만 건)의 합산 게시물이 101만 건으로 ‘경제’(약 90만 건)를 앞섰다.

앞서 5월 3일 헌법기념일 당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개헌할 필요가 있다’(56%)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바꿀 필요가 없다’(37%)는 답은 같은 기간 7%포인트 감소했다. ‘개헌 찬성’(45%)과 ‘반대’(44%)가 비슷했던 지난해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급의 난국이므로 유사시에 대비하는 정권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칼럼에서 “중국과 북한은 군사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 역시 일본 주변에서 우려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군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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