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로 재배당된 '文 정부 블랙리스트'..수사 본격화일까, 속도조절일까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특별수사부서인 반부패부에서 형사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이달 초 직제 개편 뒤 사건의 성격과 업무현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검찰 설명인데요.

이를 놓고 수사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과 함께, 오히려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엇갈린 해석도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한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강경화 전 장관 등 문 정부 핵심 인사들이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한 지 두 달 만에 형사1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일 모든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직제개편이 이뤄진 뒤 사건의 성격이나 전문성, 업무현황 등을 고려해, 균형을 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1부를 지휘하는 신임 성상헌 1차장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당사자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재배당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전 정권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낼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실제로 전 정부 때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조차,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17일) :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까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야권에선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고,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직접적인 지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임종석 전 실장이나 조국 전 장관 등까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본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윗선 수사는 제자리걸음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 속도 조절에 나서며 힘 빼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고발장 등 기록 검토부터 한 뒤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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