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교부금 논란에 '원론적 입장'..전국 교육감, TF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1일 박 부총리와 비공개 간담회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11일 진행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박순애 부총리 간담회./서울시교육청 제공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여야를 망라한 전국 교육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 리조트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순애 부총리와 교육교부금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두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기초학력을 회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진보, 보수교육감 하면서 서로 다름을 내세우지만 아이들을 향한 마음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 확대에 반발하는 시도교육감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간담회를 마친 후 "(박 부총리는) 초중등 교육계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열린 자세로 갖고 가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박 부총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육계의 요구만으로 교육부의 정책이 결정되기 보다는 고등교육 등 다른 대학의 요구들과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 재정의 타 기관 이전 문제는 국회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부나 기재부 등 새정부의 동향을 보면서 협의회가 다양한 행동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당장 행동하기 보다는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협의회는 특별결의문에서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 교육을 위해 더 적극적인 교수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며 "코로나 감염병 유행시 효율적인 방역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학급 수 증가와 교원 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유초중고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세의 20.79%와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교육세로 구성된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을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는 이와 같은 교육부의 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기침체로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여년간 학령인구는 34% 가량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은 약 4배가량 증가해 초중등 교육 분야와 고등·평생교육 분야 사이에 투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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