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증원 요청..몸집 키우는 서훈·박지원 수사팀

'문 정부 대북정책' 고강도 수사 예고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검사를 충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서훈·박지원 두 전직 원장은 물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검에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다른 검찰청 검사 1~2명씩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검사 정원은 공공수사1부 7명, 공공수사3부 6명으로, 두 부서 모두 부부장검사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 터다. 각 부서 검사 전원이 두 의혹 수사에 투입된 상황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서훈 전 원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다. 당초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각 수사팀의 인력을 보강해 각각 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에 지침을 내려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 사망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첩보 관련 보고서의 일부 대목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의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공공수사3부는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한국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서둘러 종료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이 선원들은 합동조사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북한으로 추방됐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