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육재정 충분치 않다"..박순애 "현장의견 수렴하겠다"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2022. 7. 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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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박 부총리와 첫 공식적인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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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과 간담회하는 박순애 부총리.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박 부총리와 첫 공식적인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 의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려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질 높은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며 개편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박 부총리는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교원·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SW·AI 교육 강화, 기초학력 제고, 돌봄 강화 등 많은 과제가 교육감님들의 공약사항과 다르지 않다"며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교육교부금 중 3조 6천억원 수준인 교육세를 대학 등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시·도교육감들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계는 일제히 이에 반발했다.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하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미래교육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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