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문회 없이 임명.."공매도 금지 검토"

"13일 한은 사상 첫 빅스텝 단행 땐 충격 최소화할 것"
금산분리 폐지엔 신중론..산업 혁신·규제 완화 강조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64·사진)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내세웠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금산분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원칙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김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4번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 충격이 오면 공통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부실이 심해지면 건전성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유동성이 필요한 곳은 즉시 지원하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되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봐서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거나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화했을 때 마련된) 증권시장안정펀드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내정된 김 위원장은 약 한 달 만에 청문회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만나 새 정부의 금융 분야 과제 추진을 위해 상호 간에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사상 첫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우려되는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기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낮추기 위해 고금리대환대출(8조5000억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안심전환대출(40조원), 서민금융공급(햇살론유스 등) 등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시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다시(5차) 연장하는 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채무 상환을 계속 미루면 부실채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고, 이 같은 조치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지금부터 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금융사도 차주 여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혁신과 이를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전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지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금산분리가 문제라면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고 완화 자체가 목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희곤·심진용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