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양제라더니..홍콩, 중국식 방역규제 적용 검토 중

중국식 QR코드 앱 도입 검토 중
홍콩 당국 "확진자 이동 통제 목적"
사생활 침해 및 반체제 인사 통제 우려↑

홍콩 당국이 중국식 건강코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 사생활 침해와 홍콩 내 반체제 인사를 단속을 위한 수단이란 분석이 나온다.

11일 로청마우 홍콩 보건장관은 오는 15일부터 재택 격리에 들어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공표했다. 그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식 건강코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에서 사용하는 건강코드 앱 이와 같은 기능이 없어 고위험군의 공공장소 출입 등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게 홍콩 당국의 설명이다. 로 장관은 “홍콩의 QR코드 앱인 ‘리브홈 세이프(Leave home safe)’는 코로나19 감염자의 공공장소 입장을 막을 수 없고 주민들에게 고위험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만약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니게 한다면 미감염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당국은 ‘리브 홈 세이프’를 중국처럼 실명으로 전환하고, 빨강, 노랑, 녹색 등 세 가지 코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에선 ‘젠킹바오’란 건강 코드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에겐 빨간색 코드를,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 중인 국민에겐 노란색 코드를 부여한다. 녹색이 아닌 국민들은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장소에 입장할 수 없게 한다.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반체제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란 비판이 나온다. 중국 허난성 당국은 부실 은행으로 지정된 중소은행 예금주들의 항의를 막으려 건강 코드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이 폭로돼 10일 대규모 시위가 촉발됐다.

호팍렁 홍콩대 교수는 “정부가 감염자들의 이동을 최소화할 목적이라면 기본 앱에 기록된 백신 패스를 정지시키면 그만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호 교수는 “이미 지역감염 규모가 증대하고 있고 추적이 불가능한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경우에 당국이 집중할 일은 감염 동선 추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진동옌 홍콩대 생물의학과 교수는 “건강코드 색깔이 바뀌어 주민들이 외출할 수 없고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면 홍콩 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콩 민주당 의료정책 대변인인 라몬 위엔 호이만은 SCMP에 “해외 연구들은 엄격한 코로나19 조치가 사회 통합과 화합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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