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66일 만에 인선 시작..취임 후에도 '식물총장' 우려

홍영재 기자 2022. 7. 1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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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가량 비어있는 검찰 총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무장관이 이미 검찰 간부 인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검찰 총장이 가장 늦게 오는 모양새라 실권 없는 총장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66일 만에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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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가량 비어있는 검찰 총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무장관이 이미 검찰 간부 인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검찰 총장이 가장 늦게 오는 모양새라 실권 없는 총장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66일 만에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늦게 구성된 겁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연직 5명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더해 구성된 추천위는 19일까지 총장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대상 조건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입니다.

추천위가 3명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하면, 법무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이 과정과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면 새 총장 취임까진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총장 공백 기간이 역대 최장이 될 수도 있는데 취임 뒤에도 실권 없는 식물총장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3차례 인사를 통해 검찰 간부인사까지 다 해놨기 때문입니다.

추천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총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소신 있고,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후보군으론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노정연 고검장과 이원석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됩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총장이) 다음 자리를 노리는 사람만 하면 그건 안 돼요. 법무부 장관도 하고 싶고 공천받아서 국회의원도 한 번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은 (권력에) 알아서 길 수밖에 없잖아요.]

전 정부 국정원장 고발 사건 등 전 정권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새 총장 인선 절차와 관계없이 산적한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경연, CG : 제갈찬)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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