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권한 지방정부로" 실현될까?

◀ 앵커 ▶
정부가 이민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중앙 정부를 향해 이민 비자를 내줄 권한을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김아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해 인구 180만 명 선이 무너진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가 지방 정부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나선 것도, 인구 늘리기의 일환입니다.

[김관영 /도지사 (지난 1일)]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인구를 늘리겠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과감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방 정부가 직접 유치해 일손이 부족한 도내 기업이나 농어촌에 숨통이 트이도록 하자는 구상.

실제 코로나 사태 이후 도내 제조업이나 농어촌 할 것없이 구인난이 심각한데,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농민]
"도시 인건비가 더 높고 일자리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의 힘든 일보다는 도시 쉬운 쪽으로 많이 (이탈한다.)"

김 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간담회에서도 지방정부가 실정에 맞게 이민자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며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북도 역시 최근 이민자 유치와 양성, 복지 등에 재량권을 달라며 '외국인 광역비자'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선 상황.

다만 권한 이양의 방식이나 사후 관리 등 실무 검토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설동훈 /교수]
"(외국인 주민의) 수만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방 정부 이민자 유치..

단기적 인력 수급을 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유치하려면 결국 지역 내 좋은 일자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 영상취재 :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