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만난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우려..대안TF 꾸리자"(종합)

새 정부 향한 '교원 정원감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도 채택
박 부총리 "현장 의견 수렴해 최적의 대안 찾아가도록 노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시도교육감과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2.7.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양새롬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 입장을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박 부총리와의 간담회 인사말에서 "지금의 교육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 부총리와 시·도교육감들의 첫 공식 상견례 자리로, 교육감협 총회 중 진행됐다.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등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교육감협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계는 일제히 이에 반발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박 부총리에게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감협과 교육부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협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발의,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힘을 쏟아 부을 생각"이라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생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감협은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교육감협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안을 발표하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해 교원 정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교원 수급 정책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리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보자"며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부총리는 기초학력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등에 대한 교육감들의 협력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 부총리는 "언론에서는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하면서 서로 다름을 내세우지만 아이들을 향한 마음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감님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공약을 살펴보면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강화, 미래교육 전환, 학생안전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뜻을 같이함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 강화, 기초학력 제고, 돌봄 강화 등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9대 협의회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회장에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임종식 경북도교육감·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감사에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선출됐다.

또 협의회 사무국 정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직제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집단교섭' 방식으로 단체(임금) 교섭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집단교섭 대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