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민생 총력전' 尹정부..기업 규제 풀고 稅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분야 핵심과제 추진
이달 세법개정안 발표, 법인세·종부세 등 개편안 담겨
재정 혁신 반영한 예산안 내달 마련, 공공 혁신도 추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를 추진한다. 다음 달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재부는 소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간 추진했던 민생대책을 신속 집행하고, 앞으로도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지금까지 마련한 민생대책은 유류세 37% 인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등 교통·통신비 인하, 금융부담 완화, 수입 농식품 할당관세(0%) 적용 등이 있다. 물가 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는 기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순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한다. 추석 민생대책은 추석 성수품 수급 조절 등 물가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에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제를 재편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을 인하한 법인세의 과표구간(현재 4단계) 조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종부세는 현재 주택 기준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만에 소득세를 개편할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마련한 규제 혁신 방안도 속도를 낸다.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 등과 TF도 운영한다.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혁신도 추진해나간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 목표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반영해 다음달 하순 발표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중장기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방만 경영 타파와 경영 효율화도 본격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를 정비하기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직접 경영감독기관을 축소하고 각 부처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책임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재무성과 지표비중(현재 10점) 대폭 확대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9월 중 관련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한국전력(015760)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 관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 뿐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이달 중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고 9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