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서민층 稅부담 줄일 방안 마련하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7개 분야 핵심과제 선정
범부처TF로 물가 관리, 거시경제 리스크도 대응
규제·세제 정비 본격화, 반도체 육성방안 등 발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박태진 기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 총력전을 펼친다.

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7개 분야 핵심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재부는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 혁신 △재정 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 개편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 재정전략회의와 네 차례 민생대책 등을 추진했다”며 “그간 대책 중에서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 여건이 엄중한 만큼 경제 콘트롤타워를 맡은 기재부는 민생·물가 안정에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류세 37%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등 그간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내달 중 추석 민생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오는 21일에는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 종합부동산세 부담 안화, 소득세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부처의 협업도 강화한다. 핵심 수출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이달 안에 시설 투자와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발표한 물가·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르고 장마·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돼 선제적으로 물가·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