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계제로' 돼버린 공정위원장.. 기업 제재 칼자루 부담 탓?

송옥렬 교수 낙마.. 인선 공백 장기화
김재신 전 부위원장, 유력 후보 거론
국정 과제 추진할 동력은 떨어진 상태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시계제로’ 상태가 돼 버렸다. 새 정부 재벌 정책을 이끌 수장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공정위 내부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꽉 막힌 공정위원장 인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지명까지 2개월이 걸렸다. 장고 끝에 적임자를 찾았지만 송 교수가 지명 6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정위원장 찾기는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만 10여명에 달한다. 관가 안팎에서는 “한국에서 공정위원장 할 만한 사람 이름은 거의 다 나온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거론된 인물 대부분 제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사외이사 경력도 도의적인 결격 사유 중 하나가 됐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11일 “윤 대통령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친기업 기조를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는데, 공정위원장은 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내려야 해 자칫 대통령과 엇박자를 낼 수도 있어 부담이 큰 자리”라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찾기가 난항에 빠지자 관가에서는 지난달 퇴임한 김재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전 부위원장은 내부 신망이 두텁고, 공정위 업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을 윤석열 정부가 기용하겠느냐”며 가능성을 작게 봤다.

공정위는 현재 사무처장(1급), 상임위원(1급), 심판관리관(국장급) 등 세 자리가 공석이다.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한 조성욱 위원장이 아직 재직 중이지만 후임 위원장과 함께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공석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정위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윤수현 부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도 진행하고 있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의 국정 과제를 추진할 동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았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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