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이끌고, 지역 국회의원 당기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가속화

대전·충남 '尹 정부에 적극 협조 요청'
이정문·홍문표 잇따라 독소 조항 제거한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권이 지방은행 설립 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정부 건의'로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여야 의원이 '법안 발의'로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면서 충청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충청권만 지방은행이 없어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역외유출률 전국 1·2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변화가 가시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충청권은 지방은행 설립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자금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 안정적인 균형발전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에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 의원은 11일 지방은행 설립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이 퇴출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방은행 부재로 △심각한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화로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충남도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114조 6419억 원으로 전국 3위이지만 지방은행이 없어 역외유출 규모는 25조 47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충남 발전에 기여해야 할 대규모 자금이 지속적으로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미다.

2위 역시 충청권인 충북으로 20년 기준 12조 원에 달한다. 충남 중소기업·소상공인 1개 업체당 대출금액은 7위(1.7억 원)로 지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탓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지자체·상공회의소·경제연합체 등) 중심의 설립 주도가 필수적인 만큼 특정 주체의 일정 지분 이상 주식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및 비 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특례법에 의해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방은행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점에 대한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 과 동일하게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가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000억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 의원도 현행법 완화를 핵심으로 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었다. 지방정부 은행자본금 15% 제한규정 예외적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250억 원이 마련돼야 하는데 현행 은행법상 전체 금액의 15%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어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본금을 출자하고 싶어도 출자할 수 없는 구조로 돼있다. 이에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처럼 지방정부도 은행의 주식 보유 한도 규정을 예외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여야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은행 설립의 핵심인 자본금 마련에 대한 지방정부 출자 한도 법적 문제와 주식 보유 형평성 문제 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지역 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충남도 지방은행 설립의 비전을 충실히 담아내겠다는 각오다.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 대전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별개로 자본금 10조 원 규모의 벤처금융 중심 특수은행 설립 계획을 발표한데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지주 밑에 다양한 계열사를 둬 계열사들을 통해 다양한 니즈(요구)를 반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갈등의 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와 관련 "저희 입장에서는 4개 시도가 추천회를 통해 충청은행을 만들고 그리고 대전이 기업금융 지원 은행을 만든다면 협조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지역 광역단체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민선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은행 설립에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의 공조로 23년 만에 충청권 지방은행의 '부활'이 가시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