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과제는?

[KBS 제주] [앵커]

민선 8기 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뉴스 순서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겠다며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약속했는데요.

청년보장제 도입을 위해선 어떤 과제가 있는지 앞선 사례들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제주지역 청년 고용률은 42.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청년 실업률은 7.8%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약속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학업과 취업, 창업과 주거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청년 진입기에는 장학금과 셰어하우스 등 주거 공간을 졸업 구직기에는 일자리와 활동 공간을, 청년 직장기에는 자산과 주거 안정을, 이직 등으로 인한 청년 복귀기에는 1인 가구 지원 등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청년보장제를 시행한 유럽연합이나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청년들을 정책 안으로 어떻게 끌어올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지자체 최초로 청년보장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일자리 위주 청년정책을 벗어나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종합 정책을 폈는데, 지방비로 '청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이 있지만 취업에 방점을 두고 있다 보니, 부담 없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수당을 주기로 한 겁니다.

[기현주/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 "실제로 제도를 추진하다 보면 청년이 정책으로 유입되는 출입문 같은 대표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서울은 그걸 청년수당으로 풀었던 거고요."]

2019년부터 청년보장제를 시작한 대구 역시 '사회진입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책의 중심에는 지역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가 양립됐는데,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창식/대구시 청년센터 본부장 : "핵심은 필요한 청년들한테 이 정책이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실행단위,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이 전달체계를 조금 더 모아보는 게."]

과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셰어하우스 확보 등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 재원 마련 계획이 없고, 주거 관련 지원책 대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강보배/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주거 정책은) 중앙 정부에서 이뤄졌던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을 유인하고 끌어들일 사업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라고."]

현재 제주도가 내년 청년보장제 시행 등을 담은 청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청년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세밀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준·고성호·부수홍/그래픽:박미나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