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책임수사제' 논의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구성..총 11명(종합)

법무부 "경찰 추천 학계인사 1명 위촉..균형 고려"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인 최종상 경무관이 7월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정혜민 기자 =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 구성원은 법무부 1명(주관),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으로 모두 11명이다.

법무부에서는 신자용 검찰국장, 대검찰청에서는 송강 기조실장이 참석한다. 경찰청에서는 최주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해경에서는 수사국장이 회의에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경찰의 추천을 받아들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검찰 측은 별도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와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계 인사로 참여한다.

인수위 자문위원 자리에는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에는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 이재헌 서울변회 부회장이 위촉됐다. 두 부회장 모두 검사 출신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정과제 주관부처이자 수사준칙규정(대통령령)의 소관부처로서, 본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의 첫 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다.

검경 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책임수사제(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송치요구 범위 확대도 주요 논의 과제다.

검경협의체는 실무위원회협의회와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로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에서 각 3명, 법무부에서 2명, 변호사 2명이 참석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앞서 2회 개최됐으며 오는 14일 3회 회의가 열린다.

한편 협의체 구성원 중 절반이 검사라 '검찰 쏠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 명단에 관심이 쏠렸다.

검경 협의체의 쏠림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청에서 단수로 추천한 학계 인사 1명, 해경 소속 기관 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균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dyeop@news1.kr